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야당이 R&D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가의 미래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입장을 180도 바꿔 R&D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난도질합니다.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은 근거도 없는 ‘원전 카르텔’을 내세우면서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예산을 90%나 깎았고, AI,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바이오·의료 등 미래산업 핵심기술 개발 예산도 뭉텅 삭감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미래 에너지 기술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카르텔’이라는 모호한 프레임을 씌우며, 기술 개발의 시급성과 세계적 흐름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 제1야당이 차세대 원전 산업의 ‘싹’을 기어이 잘라내고 말겠다는 몽니를 부리는 건 아닌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를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민주당은 벌써 자신들의 과오를 잊은 것입니까?
민주당에 묻습니다. R&D 예산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과학기술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볼모로 잡고 벌이는 협박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미래 산업의 가능성을 뿌리째 흔드는 자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만큼은 정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 휘말린 R&D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잡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 11. 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정 혜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