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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증거가 없이 기소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부정입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1-22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증거 없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는 구체적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보면, 그 내용과 규모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명목상 만든 허위 사용내역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복요리를 구입하는 데 쓰인 41만4,000원은 ‘야생 멧돼지 대책협의 간담회’에 사용된 것으로, 자그마치 259차례에 걸쳐 무려 2,791만 원이 든 과일 구매 비용은 ‘코로나19센터 근무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용으로 둔갑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위 내용은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가 도지사 배우자의 의전을 전담했던 5급 공무원 배 모씨와 나눈 통화 내역과 사진 등에 너무나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마치 중계방송하듯 시점, 액수, 관련 정황 등이 남아 있는데, ‘증거가 없다’며 발뺌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더욱 기막힌 것은 관용차량을 ‘사모님 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놓고 공적으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주유비와 세차비, 심지어 과태료까지도 도민의 혈세로 지출됐던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 최종 책임자이자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자신은 알지 못했다, 담당 실무자의 개별 판단”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는 것도 모자라 최종 책임에서 도망가려는 무책임한 모습마저 보입니다.


자신이 검찰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없어지지도 않고,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무엇보다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11.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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