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판결은 사법부에 맡기고, 여야는 각자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당리당략에 따라 차세대 원자로 예산을 90% 깎고, 바이오와 의료 R&D(연구개발)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범죄자를 잡는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특경비, 수사비는 물론, ‘북한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한다’며 북한인권예산도 대폭 줄였습니다. 반면 ‘경제적 순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은 7배나 늘려 무려 2조원이 됐습니다.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 대신 국익만 보고 협력해야 합니다. 환자가 늘어나는 동절기를 앞두고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가 열리는데도 민주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친명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내일 서초동에서 정치검찰 규탄집회를 연다고 예고했고, 이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던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말과, 민주당의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치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법치를 위협하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시도를 즉시 멈추고, 민생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랍니다.
2024. 11. 24.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