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기업경영을 위축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공개토론 하겠다. 타협할 수 있다”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당대표가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대표는 배임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심심하면 회사를 배임죄로 수사한다”며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얼마 전 이 대표는 경제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장이 복지”라며 기업 지원책을 설파했지만, 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불법파업조장법’ 등 각종 규제법안을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금투세 문제 역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입장을 달리하며 우리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주다가 결국 이 대표가 폐지를 선언하며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이런 ‘엇박자’ 행태는 너무도 비일비재해 손으로 꼽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언제까지 양두구육 작전으로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입니까.
이 대표가 제안한 상법 개정 관련 공개토론 역시 금투세 토론회처럼 의례적 ‘답정너’ 행사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이에 기업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재계의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소액주주의 피해는 막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생겨선 안 됩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우리 기업 자해 법안’입니다.
기업의 주주에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 외국인, 소액투자자에 글로벌 헤지펀드들까지 이해관계가 제각기 다른 주주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이 모두를 일괄적으로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지금과 같은 정치·사법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고발하고 기업인이 수사당할 수밖에 없다”며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디 엄중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법 개정안 처리를 재고하길 바랍니다.
정부·여당은 기업경쟁력 제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과감한 규제 혁파와 현실적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1.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