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민주당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외투쟁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사법리스크’는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5건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의 총력전 예고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지난 2년간 민주당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회를 방탄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민생 입법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정쟁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검사 탄핵과 장외투쟁이라는 구태를 반복하려 합니다. 국민적 피로를 넘어 국론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을 챙기고 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입니다. 이제라도 입법부의 힘을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써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판결이 강경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민생 실종에 대해 반성하고,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논의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과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회복과 국가적 과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