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판결”,“미친 판결” 운운하며 맹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 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당장 모레 28일에는 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29일에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의 2심 판결도 나온다. 모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었다. 최측근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그들 배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죄 1심 판결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 고 강조했다.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공존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다가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공존의 정치를 향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보겠다.
거대 야당 민주당에 촉구한다. 남은 정기국회 운영의 모든 기준점을 민생에 맞추어 재조정하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송사는 개인 이재명에게 일임하여, 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휴일의 거리는 시민들께 돌려 드리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할 때이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에 국회가 더 늦기 전에 답을 해야 한다. 혼란 끝에 약속한 금투세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력망 건설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기간전력망법, 세계 반도체 대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회와 속도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특별법,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높이는 재건축 하이 패스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복구 지원법과 같은 민생법안들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방탄용 롱패딩은 이제 그만 접어두고, 방한용 민생예산을 헌법상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내 처리해 필요한 시기에 민생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오늘 국민의힘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전환기이다.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특위는 전 국민의 AI 생활화를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나아가 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AI컴퓨팅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
4조원 규모의 민관합작 투자로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그 시급성을 감안해 센터 출범 전이라도 국가 주도로 GPU를 우선 구매하여 제공하고, 반도체 융자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GPU 구매 등을 포함 시키겠다. AI 전용 대출 규모를 신설하여 투자를 촉진하겠다. 또한,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AI 경쟁력도 결국 인재에 달려있다.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와 AI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최고 수준의 신진 연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핵심 인재 지원을 강화하겠다.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힘이 앞장서 준비하겠다. 특위 구성은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이후 사항은 오늘 회의 종료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및 금안 계정 도입 관련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1인당 GDP가 지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다. 이 한도는 2001년도부터 유지된 것으로 23년째 5천만원에 묶여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우려 때문인데, 2금융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곳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중소형 금융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드린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이어 위기 시에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의 부실이 현실화 되기 전에 유동성을 선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기존 공적자금 투입이 지원기관의 채권 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금안 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예보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안 재정 자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우리당 이철규 산중위원장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혁신 성장 등을 위해 여야가 앞다퉈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와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이다.
작금의 글로벌 시장은 반도체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 속에서 어느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기술개발, 생산속도가 곧 경쟁력인 반도체 경쟁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한시를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다 라고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인력, 기술력, 보조금 모두 경쟁국 대비 여의찮은 상황에서 R&D에 쓸 시간이라도 더 확보해야 그나마 경쟁이라도 가능하다 라고까지 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반도체 무한 경쟁 속에서 NVIDIA, TSMC 등 미국과 대만의 경쟁 반도체 기업들은 24시간 내내 아무런 족쇄도 없이 연구개발, 생산라인 가동 등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어느 주요 경제신문의 기사 제목은 '24시간 불 켜진 TSMC와 근로시간 발 묶인 한국, 커지는 R&D 격차'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도 갖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대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중의 핵심인 소위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 주 52시간이라는 허울에 갇혀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고급 인력들이 주 52시간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인위적으로 연구개발 및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강제로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온존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여야가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되, 대한민국 최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만큼은 우리 국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반드시 지키고 살려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보다 초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처리, 특히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조기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서범수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결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어제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와 법원을 둘러싼 풍경들이 참 답답하고 기이했다. 법원 주변에는 ‘정치검찰 해체하라’‘사법부 근조’ 등 재판을 압박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나부끼고 지지자와 반대 단체들이 법원 앞으로 모여들어 저마다의 구호를 외쳤다.
재판 직전에는 이 대표 차량이 들어올 문을 제외하고는 다른 출입문을 모두 폐쇄했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게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달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다.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찰 2,500여 명을 배치했다고 한다.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피의자 한 사람의 재판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옥죄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사법부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한 편의 코미디였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사법살인’이라느니 등 극언을 쏟아냈다.
그런데 어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서는“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누구나 자신의 재판 결과가 무죄이기를 바란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속 보이지 않는가. 또 난데없이 이 대표는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지금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국회에서는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며 협박했고 예산을 볼모로 보복의 칼날을 휘둘렀다. 주말이면 거리로 나가 민생보다는 정치 투쟁에 집중했다. 말씀 한번 잘하셨다. 부디 살리는 정치를 좀 합시다. 이 대표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진실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법의 영역은 사법부에 맡기고, 민주당도 민생을 살리는 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재판은 재판이고, 국회는 국회이다.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한 해 1심 재판이 처리된 건수는 약 106만 건에 이르고 있다. 물론 사안의 경중은 있겠지만, 무려 100여만 건의 재판 결과 중 더욱이 한 사람의 개별 범죄에 대한 재판 결과가 국회 운영과 민생, 예산과 국가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을 흔든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제까지 두 번의 이재명 대표 판결이 있었다.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등 특혜 의혹, 대북 송금뿐 아니라 최근 법인카드 사용 사적유용 논란까지 3심제를 감안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앞으로도 총 13번의 판결이 더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일탈이자 범죄 혐의에 따른 재판이 무려 5가지로 재판별 30까지 앞으로 남은 13번의 판결 때마다 이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장외집회와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며 법치를 흔들어 댈 것인가.
일상의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다가올 12월 2일 법정기일 내 2025년 국가 예산을 처리하고, 지연된 국회 임명 동의 인사들과 여러 특위들을 출범시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4대 개혁을 비롯해 민생과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법대로 국회가 마땅히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의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감사원의 감사 청구는 물론 특정 사안의 수사결과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검사 탄핵까지 예고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했다. 민주당에게 당부한다.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고자 국회를 죽이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지난 21대에서 4명의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선, 단 하루 만에 셀프 철회하는 코미디를 보여줬고, 자신들 입맛이 맞지 않는다며 무려 3명의 검사를 탄핵했지만, 그중 2명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한 명의 검사 역시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재명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수사해 온 4명의 검사 탄핵을 밀어붙이고, 오는 28일에는 특정 사안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3명의 검사를 추가로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살리고자 사법기관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의 단독 처리로도 모자라 연이은 검사 탄핵으로 정당한 수사권을 훼손하고 보복성 탄핵을 일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철회되어야 한다. 상정되면 안 된다. 입법권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힘자랑을 이제 그만 멈추고 우리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합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공유한다. 지지난 주 이공계지원특별법 법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은 인공지능 발전과 실내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AI 기본법 그리고 디지털 포용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폐지 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약칭 단통법 폐지법 등이 의결된다.
AI 기본법은 우리당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의원 108인 전원이 공동 발의한 1호 당론 법안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AI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AI의 주요 3개국, 즉 AI G3 도약과 글로벌 AI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기술 도입 활용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내용이 담겨있다. 오늘 우리 원내대표께서 발표하신 AI G3 특별위원회도 바로 이런 국회에서 의결될 법안을 더 힘차게 추진하기 위한 기제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 전문기관에서 AI 반도체와 기술 수준 등에서는 세계 3대 국가로 자리매김 되었으나, 법제적 뒷받침이 없어서 전체 평가에서는 후 순위로 밀리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과방위가 다수당 민주당의 방송지배구조 논란에 그 집착에 매몰되어서, 과학기술 AI 같은 혁신 생태계에 큰 우려를 빚어왔다. 소수당의 여당 간사로서 시종일관 민주당에게 우리 상임위에 5개의 큰 주제 중 오직 방송하나에 시간을 소진하는 것은 AI, 과학기술, 정보통신, 혁신 생태계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민주당에 신속 법안심사를 촉구해 왔다. 법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KBS 사장 후보자 선임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사상 유례없는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로 과학기술계가 간절히 바라는 입법 심사를 위한 그 촉박한 시간을 소진했다. 그러고도 청문보고서 한 줄 내지 않았다. 안타까웠다.
제가 소위위원장으로 있었던 제 1소위에서 즉 과학기술원자력안전소위에서 이공계인재특별지원법 심사 의결에 속도를 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다행히 이제 민주당도 함께 힘을 보태어서 여러 법안에 속도를 내고, 마침내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하게 되었다. 오늘 함께 의결될 디지털포용법은 AI 기본법의 쌍둥이 법으로서 AI와 디지털 확산에서 소외된 국민들을 돌보고 어루만지는 법안이다.
단통법 폐지법은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자 제1호 법안으로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강조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서 우리 서민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될 법안이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도 5인 체계로 복원되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중에 헌법재판관들이 물었다. ‘이제 국회는 방통위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과방위 여당 간사 이자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서 AI 인프라 조속 확충, 과학기술 예산 보강, 방통위‧방심위 예산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AI 주무 상임위원회로서 우리나라가 문명 대전환기에 G3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학기술 덕분에 우리 민생이 더욱 따뜻해지고, 다음 세대가 더욱 부강한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2배 더 노력하겠다.
<김소희 원내부대표>
지난주와 이번 주 글로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후 환경 관련된 회의가 있었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저는 어제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다녀왔다. 아시는 것처럼 파리 협약 이후로 글로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회의는 5차 회의로서 우리 외교부와 환경부가 전력을 다해서 유치한 회의이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170여 개의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환경단체 그리고 산업계를 비롯해서 약 4천 명가량이 참석한 중요한 회의이다. 어제 개회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이번 주말에 이제 협상안에 마무리가 되면서 글로벌에서 중요한 회의가 되는 이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지난 24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막을 내렸다.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이상을 전 세계 기후 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신규 기후 재원 목표 내용도 담겼다.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14개 이니셔티브에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 그리고 수소 행동 이니셔티브 등 5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면서 향후 우리가 행동해야 할 방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가 미래를 내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상대당 대표의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삶의 미래에 눈을 감지 말았으면 좋겠다. 양당이 합의한 기후·연금·윤리특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남은 재판은 국민 여러분께 생중계로 중계해서 국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 주시고, 우리는 여야가 함께 모여 우리가 해야 할 의제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임이자 노동전환특위위원장>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일 좀 하자.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임금체계 개편 문제도 함께 공론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 별 사회적 비용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중심인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100조원 이상에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은 다른 나라 보다 연공성이 강하고, 유럽의 주요국에 비해서는 물론 임금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보다도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속 근로자 임금의 경우, 1년 미만 신입 근로자 대비 2.83배 이렇게나 높다. 독일은 1.88배, 프랑스 1.34배, 영국 1.49배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매우 높다는 일본은 2.54배보다도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다. 과거 호봉제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모두에게 이익이었다.
정년제도와 맞물려 불필요한 노동이동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가능하게 해서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기업도 숙련 근로자라는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성장과 인구 감소라는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경제 및 인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재 임금체계를 고집하면 정년연장 논의가 매우 어렵게 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정년연장과 성과기반 임금체계 도입으로보다 지속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사가 만족할만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조속히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선고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에 대한 사법부 1심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그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결정인지에 대해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이 크다. 김진성 씨는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너무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선거 준비를 위해 먼저 나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KBS와 김병량 전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다며 거짓 증언을 수 차례 종용했다.
2019년 1월경에는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가 작성한 진술서가 마음에 들지 않자 측근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로 재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김진성 씨는 심리적 부담감에 2019년 1월 예정된 증인 신문 기일에 한 차례 무단 불출석한 끝에, 결국 2019년 2월 14일 출석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야합이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고, 김 씨 스스로도 이재명 대표 요구로 기억에 없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했다며, 위증한 사실을 줄곧 시인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며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유를 끼워 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도대체 김진성 씨는 누구를 위해 왜 위증을 한 것인가. 김진성 씨의 위증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이재명 대표이고,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 거짓 증언을 한 것인데,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경험칙, 논리칙에 맞는다는 것인지 1심 재판부에 묻고 싶다.
올해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증거관계가 이처럼 탄탄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위증을 노골적으로 교사하는 등 자행하는 법치 파괴 행위에 사법부에서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국민들이 오인할 것이 우려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간 벌여온 재판 지연과 검찰 법원의 겁박, 입법권 남용과 행정부 사법부 권한 침탈 등 사법 방해와 법치 파괴 행위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항소심에서는 양심과 법리에 따른 결정으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4. 11.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