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11. 26.(화) 11:00,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면담을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가 어머님과 인연이 있다. 장관 할 때도 뵀었고, 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서 있는 자리는 달라졌지만, 마음은 그대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번에는 제가 그때 약속드렸던 것을 여당의 당 대표로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이제는 이루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 법사위가 예정되어 있으니 야당도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너무나 명분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는, 전쟁도 있고 이럴 때는, 특히 이렇게 제복 공무원, 군인 같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우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헌법까지 개정해서 사실상 오히려 더 예우받아야 할 군인 순직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된 보상의 길을 막아 놨던 것이다.
그 헌법은 사실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저희 법안은 이런 것이다. 그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범위 내에서 본인은 아니지만,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법상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덜어드리자 라는 취지였다. 그렇게 발의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 국회에서는 저는 통과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라는 누구를 배출했느냐는 것 못지않게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정해진다고 하지 않는가.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순직하고 희생하신 제복 공무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이 법안을 어떻게든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머님 다시 뵈니까 얼굴이 더 많이 상하셨다. 사진은 그대로시다. 이번에는 꼭 저희가, 제가 했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겠다.
2024. 11.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