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어제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축제 분위기인 민주당에 숟가락이라도 얹어보려 ‘부당한 검찰권’을 운운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딸의 음주운전 범죄와 불법 공유 숙박업 의혹, 본인을 향한 사드 기밀 유출 등 숱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언했던 ‘잊힌 삶’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오로지 민주당에 유리한 재판 결과만 받아들이겠다는 식의 이중잣대로 사법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향해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사법 살인’ 운운하며 공세를 퍼붓더니, 어제부터는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사법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재판 결과도 민주당의 입맛대로 취사선택하겠다는, 참으로 오만방자하며 몰염치한 태도입니다.
위증교사 무죄가 ‘정의로운 판결’이라 한다면, 공직선거법 징역형도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게 올바른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진영논리에 따라 갈라치기하고 취사선택하는 이중잣대를 버리길 바랍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선택적 정의를 내세워가며 ‘잊힌 삶’을 거부할 게 아니라, 본인과 본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길 촉구합니다.
2024. 11. 2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