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이후 정부·여당과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켜 겁박하려는 ‘보복 탄핵’이고 ‘방탄 탄핵’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한 데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도발입니다.
한편, 예결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검찰, 경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으며, “합의가 안 되면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명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역시 다음달 10일 강행할 뜻을 내비쳤고, 최대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다음주 주말에 대대적인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면죄부’라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불법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은 모두 1심 재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기세를 올려 탄핵·특검 남발과 예산 갑질 폭주, 방탄 장외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오만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명분 없는 탄핵 주장과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내우외환의 우리 경제를 살려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입니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야 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2024. 11.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