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직무유기와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불만을 법적 명분으로 포장한 탄핵 남용에 불과합니다.
헌법상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의 판단을 문제 삼아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 훼손일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중단하라”며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헌법정신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경고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사실상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완성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탄핵 제도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제도입니다.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헌법 질서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초래할 법치주의 훼손과 국민적 실망을 직시하고,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 11. 28.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