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이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지연 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이다.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 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다. 양곡법은 쌀 공급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개정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중독과 정권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22번째 탄핵추진 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1번째 탄핵소추이다. 광란의 탄핵폭주 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의 헌재 인용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최재해 원장을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이다.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다.
또한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다. 민주당은 위헌적 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다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김인섭,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이어지는 ‘백현동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 할 법적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과정이 국토부 협박의 결과가 아니라, 김인섭 씨를 포함한 로비의 결과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만큼,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초조한 마음이 커질수록, 입법폭주와 장외투쟁의 수위와 강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법정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사필귀정’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에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사필귀정 ’네 글자를 늘 명심하시기 바란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로 0.25%P 인하했다. 두 달 연속 인하이다. 한은이 고환율 속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2연속 인하한 것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두달 연속 1%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안정세가 이어지고 있고,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금리인하 요건이 일정 수준 마련된 가운데,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이 시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2.1%에서 1.9%로 낮췄다. 관세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출감소와 그에 따른 저성장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도 기존 경제 정책들을 꼼꼼히 재점검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이번 금리인하가 우리 경제와 시장 활력 제고에 긍정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비롯한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관계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금리인하와 같은 거시경제적 대응 조치와 함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과감한 규제개혁, 그리고 노동분야 등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정책적 노력도 가속화 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각종 입법을 통해 적극 협력해 나갈 때이다. 이념에 경도된 입법이나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경우, 우리 경제,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만 갉아먹게 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제 민주당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대내외 리스크가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옥죌 수 있는 상법개정안의 무리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반도체업계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민생이 어려운 지금, 경제에 관한 한 민간 정부 정치권이 원팀이 되어 비상한 각오로 임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부산시민들께서 지난 11월 5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60만 명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없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을 세계적인 경제, 산업, 교육, 관광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한 뜻 한마음으로 공동 대표발의 한 법안이다. 부산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수도권 과밀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여야 우선 협상법안에 넣어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추운 겨울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특별법의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진행하였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부산시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개정안 관련 발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개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이 대표는 상법이 광범위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상장인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 회사까지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다수 일반 주주가 있는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집중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개정 추진에 부작용과 비현실성을 자인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것처럼 민주당식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상장회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온 결과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소액‧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왔다. 만약 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하여 상법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정부 여당과 자본시장법개정의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과 정부는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 등에서 선량한 소액‧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개정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와 관련해서 앞으로 당과 정부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대응, 내수경기 진작, 가계부채 대응, 물가 안정, 금융권 예대마진의 적절한 관리, 건설투자 회복,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금리 인하를 계기로 시중은행에 당부드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오롯이 가계, 기업, 소상공‧자영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의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시중은행 금리 상황을 체크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서범수 사무총장>
새만금 태양광 특혜비리의혹과 총선경선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용도변경, 대북송금혐의, 위증교사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그 죄가 덜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렇다고 방탄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작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사실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강도와 깡패가 날뛸 때는 대문을 닫아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공략을 사실상 번복하더니 갑자기 또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 진정성에 물음표가 더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더니 어제는 대표 방탄도 모자라 소속 의원 방탄까지 스스로 더불어 방탄당 임을 증명해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가 갈팡질팡 끝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면,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가결을 시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제 체포동의안 부결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폭주 중이면서도 한 줌도 안 되는 국회의원의 알량한 권력은 절대 손에서 놓기 싫어하는 민주당의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본다. 비록 당은 다르지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원래 어제 보고 예정이었던 검사 3명과 국방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22대 국회 들어서만 12번째일 것이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엄중함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깃털보다 가벼운 단어로 전락해 버렸다. 후안무치하게도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은 겁박 수준을 넘어 일상다반사가 되어버렸고, 언론장악용 방통위원장 탄핵을 넘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는 전후무후한 탄핵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의 탄핵은 이제 명함도 내밀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면 감사, 검사, 방통위원장, 장관, 감사원장 탄핵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뭘 얻고자 하는 것인가. 단순히 보복인가. 아니면 국정 혼란인가.
고위공직자와 검사들을 향한 무차별적 탄핵은 한순간에 분풀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기까지 국정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을 몫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놀음을 보고 있노라면 과거의 집권당이 맞는지, 미래의 집권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탄핵으로부터 시작해 다수당을 이용해 좋지 않은 선례들을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더 세게 더 멀리 던질수록 더 강력하게 돌아올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늘 2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일방통과 시킨 ‘농망 4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 국회법 제110조 제1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며, 이 조항은 국회법 제71조에 의해 법사위에 준용되고 있다.
국회법 해설서는 법 제110조 제1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안건명이 동일한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하나의 의제로 하였을 때에는 일괄하여 표결할 수 있으나, 일괄상정한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반대 의견이 있는 안건을 분리하여 표결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다.
국회법 제115조에 따라 회의록의 안건에 대하여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데, 여러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반대 의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찬반 의원 성명을 다른 안건과 달리 기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반대 의견이 있는 안건을 분리하여 표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없다.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8건의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심사 당시 양곡관리법 등 ‘농망 4법’에 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8건을 일괄 표결 처리하면서 반대 법안에 대해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반대 의견이 제시된 ‘농망 4법’은 나머지 13건의 법률안과 분리하여 각각의 제목을 선포하며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국회법상 적법 절차이고, 이를 위반한 점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적과 항의에도 위원장은 의사진행 권한 명분을 내세워 묵살해 버리고 말았다.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소위 ‘농망 4법’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했다가 실패해 농업인을 비롯해 국민과 국가의 악영향을 주며 폐기된 정책들이다. 어제 민주당이 일방통과 시킨 ‘농망 4법’은 법률 내용이 반헌법적이고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 절차를 위반해 강행 통과시켜 발의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도 상실한 법이므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할 법안들이다.
검사 탄핵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의결,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간 탈탈 털고도 한 톨의 증거조차 찾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임에도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뿐 아니라 27일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엄희준 검사 탄핵조사 청문회 의결을 강행했고, 어제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올해 국정감사 위증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의결까지 예고하며 탄핵 중독당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고 있다.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자 재량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할 리 없다.
민주당이 또다시 발작적으로 헌법 법률 위반 사유가 없음에도, 탄핵 버튼을 눌러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등 다수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검 지휘부의 업무체계를 마비시킨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초래한 검찰에 보복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이자, 명백하게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중앙지검에 33인의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성토하였고, 언론도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 또는 도를 넘는 분풀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게다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민생을 외칠 뿐, 민주당은 당 대표 1명을 위해 줄줄이 탄핵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겠다는 파렴치한 정치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2024. 11.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