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야당 대표가 타협의 여지를 남기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인데, 당대표가 또다시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 역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에도 ‘둘 다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생과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나 비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개최하는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역시나 한국경제인협회의 참석은 배제됐습니다.
다음 달 4일 열릴 토론회도 늘 그래왔듯 ‘답정너’ 요식행위로 끝날 것이 우려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한 이율배반적 법안입니다. 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가 진정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엄중한 경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대표 자신이 ‘성장이 복지’라고 했던 만큼, 반(反)기업, 반(反)시장적 행보를 멈추길 바랍니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상법 개정안 당론 추진은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이 주요 정책 사안마다 당대표와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때그때 정략적 손익 계산만 따지며 우왕좌왕하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입장을 정하길 바랍니다.
정부여당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2024. 11. 29.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