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12. 1.(일) 14:0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삭감 처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위력을 악용하여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 흔들기, 국정 훼방놓기를 일삼아 왔다. 목적은 오직 하나, 정부 무력화를 통해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이 대표 방탄용이었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년도 예산안 일방삭감 처리와 감사원장·검사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내팽개치고, 국정 파괴에만 몰두하는 막장 정치이다.
먼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삭감 날치기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 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이다. 민주당은 장관 탄핵,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예산 단독 날치기 폭거까지 연일 우리 국회의 흑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재난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 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 바란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의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탄핵 폭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2월 2일 본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고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도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다수당의 횡포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먼저 법사위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단지 다수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탄핵을 남발하는 일은 후진국 의회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분풀이식 탄핵카드를 쓰는 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해당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고의 재판 지연전략이며, 최재훈 부장검사 탄핵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고의 기소 지연전략이다. 거대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유독 이례적으로 다급한 탄핵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군사기밀 유출 감사보고서와 북한 최전방 경계초소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만약 중국과 북한을 위한 문재인 정부 이적행위의 전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이다. 감사원은 민주당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사드 군사기밀 유출과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결과를 조속히 대국민 공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소추 남발이 용인된다면 검찰, 감사원뿐 아니라 모든 국가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직무가 정치적 외압으로 흔들리게 된다. 민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2024. 12.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