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 야당의 독주가 결국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망(農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헌법이 명시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대놓고 무시하면서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29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한 건지,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과 국정 운영의 기본 틀까지 흔들겠다는 위험천만한 행태입니다.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저지르는 민주당의 폭주는 국민에게 탄핵 피로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라는 심각한 우려를 안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내가 끊겠다”고 했던 말은 빈말이었습니까?
말로는 ‘포용과 화해’를 얘기했지만, 실상은 탄핵과 특검, 보복 정치를 지속하며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 ‘6개월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과 3심 재판을 염두에 둔 얘기이겠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대표는 어제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은 방탄 정치와 보복 정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횡포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국민 앞에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민심 두려운 줄 아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철퇴를 받게 될 것입니다.
2024. 12.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