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일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비상의원총회 소집 통보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 지금 작금의 국회 그리고 정국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시다시피 감사원장 탄핵,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과 함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헌정사의 초유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거대 야당 단독으로 감액예산안을 날치기 처리를 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저희들 입장을 말씀 드렸고, 저희들은 민주당에 이러한 폭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날치기, 일방 강행 처리한 폭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추가적인 협상도 없다. 그리고 일관되게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했다. 정부 같은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어제 발표를 한 바 있다.
오늘 조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탄핵추진에 관한 감사원의 입장을 이야기했고, 강한 어조로 그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조금 보다가 왔습니다만 오늘 공개 때는 유상범 법사위 간사님께서 검사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관련해서 공개발언을 통해서 이것에 왜 문제인지 관해서 이야기하시고,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예결위원들 고생해 주셨고, 예결위 구자근 간사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구자근 간사로부터 예결위 상황에 관해서 오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두 분의 공개 발언이 끝나고 나면 비공개로 전환 후 의원님들과 여러 논의를 하고, 의원님들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탄핵이라는 것이 갖는 엄중함에 대해서 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탄핵은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아무 때나 휘두르는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을 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탄핵 정치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의 기관이면 언제든지 탄핵을 해서 그 정부의 기능, 국정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공포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도 보면 다수당이 극단적인 정쟁, 양극화된 정치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연성 독재’의 모습이 저희나라에서는 탄핵 정치로 나오는 것 같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검사 탄핵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검사 탄핵 중에 대장동, 백현동 수사검사인 강백신, 엄희준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수사검사인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이 발의됐고 그 4명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이미 탄핵 관련 청문회가 두 번 진행됐고,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은 12월 11일 법사위에서 조사가 예정돼 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은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미 사실상 회유 의혹 자체가 법원에서도 주장이 됐으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회유 의혹 주장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검찰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그것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미 이것과 관련돼서는 서울 구치소의 현장검증까지 해서 현장검증 과정에서 탄핵사유에 기재된 날짜에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실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그 이후 2년 뒤에 있었던 김영철 검사, 장시호의 어떤 카톡 내용을 빌미로 해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탄핵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탄핵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탄핵하는 것이다. 검사가 수사해서 그 결과를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에, 그것은 검사의 기소 재량권이다. 기소 재량에 의한 판단은 장 부당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현재 민주당은 그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위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탄핵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다. 아마 민주당이 내세우는 두 가지 사유는 이거 같다.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주거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서 부실 수사를 했다. 그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황제조사 했다. 직접 찾아가서 조사했는데,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해서 황제수사를 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다.
먼저 김건희 여사 핸드폰·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묻겠다. 대장동 사건부터 백현동 또 성남FC 사건 그리고 법카 사건까지 많은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혜경 씨 핸드폰, 이재명 대표의 핸드폰이 압수수색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모든 사건은 부실수사인가.
그런데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사건 수사들은 전부 정치 수사, 공작 수사라고 얘기하지 않나. 단순히 핸드폰을 압수수색 했냐,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냐는 수사 진행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이지, 이것을 이렇게까지 탄핵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김건희 여사 황제수사 부분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부인을 직접 수사한 예는 없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에 있었던 일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또한 우리가 더 큰 그림으로 놓고 얘기한다면 검찰이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저도 모르겠다. 뭘 가지고 탄핵하는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돼서 들은 얘기는 두 가지이다. 특활비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감사원장 국정감사 하는 날 분명히 별도의 시간을 갖고 특활비 사용내역서를 모든 의원들이 검증했다. 검증을 하며 설명을 다 들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추가 자료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청래 위원장이 본인은 정보위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이 제출한 모든 특활비 자료를 다 봤다고 얘기를 하고 영수증까지 봤다고 얘기를 한다. 정청래 위원장만 정보위 간사를 한 게 아니다. 저도 정보위 간사를 했다. 국정원장이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책으로 제출했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 영수증이나, 또는 실제 시행된 자료는 그 장소에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다. 제공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그와 같이 특활비 영수증을 마치 다른 기관은 제공했다고 하는 듯이 주장하면서 검찰, 감사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행자의 영수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특활비의 사용이 부실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또 하나는 국감에서 위증 의혹 부분인데. 아직까지 도대체 뭘 위증했는지 법사위 내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면 왜 감사원장 탄핵을 주장할까. 감사원장 탄핵이 되면 바로 뒤이어서 직무대행을 하는 사람이 민주당 시절에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조은석, 김인회 감사위원들이다. 조은석, 김인회 감사위원들은 저희 정부가 바뀌고 나서 지속적으로 감사원장과 반대되는 입장,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 하는, 또 민주당의 입장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감사위원들이다.
만일 이렇게 직무대행이 된다면 현재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소득·고용 통계조작 의혹 부분, 사드 정식배치 고의 지연 의혹 또 정보 누설 의혹 부분, 북한 GP 철수 부실검증 의혹 등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불법·비리 부분을 사실상 막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일 감사원장을 탄핵하면서 직무정지가 되면, 내일 지금 검사들이 집단으로 서울 검사장 등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 집단 감사 의뢰하려고 한다고 한다. 즉 검사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처벌하겠다는, 사실은 민주당의 꼼수가 있는 부분이다.
지금 제가 판단하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은 그전에 있었던 검사 탄핵도, 방통위원장 탄핵과 같은 부분과 함께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6개월 안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전체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정치적 행위다. 고도의 윤석열 정부 국정마비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에는 지금 저들이 보여주는 감액 예산을 일방적 통과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전술적 내용으로 포함된다고 생각을 한다.
모든 분들이 지금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대부분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법사위 간사로서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는 이 탄핵정국의 최일선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민주당은 그것의 정당성, 그것의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 발목 잡는 것에, 민주당의 모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구자근 의원이다. 여러 선배님들 또 우리 초선 의원님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겪게 됐는데 한편으로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대표님 이하 여러 지도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예측 가능하게 저들은 저렇게 했다.
정말 우리가 국민의 삶과 어려움 그런 부분들마저도 예산에 이렇게 도구로 쓰일지, 이재명 1인의 도구로 쓰일지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밝혀둔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기관이다, 1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재명 당 대표 한 명만 있으면 될 듯하다. 그래서 헌법기관이라고 감히 어디에 가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 당 대표님 포함해서 원내대표님,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가 원 보이스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아주 결단력 있게 강하게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8월 20일날 제가 임명받고, 10월 30일날 공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한 달째 많은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소위원회님들과 함께,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소소위하면서 부대의견까지 진행했던 박수민 의원과 함께, 지난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가 파행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러면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 또 과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투트랙으로 해서 진행시키면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제껏 선배님들 계시지만 예결소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소위까지 계속 진행을 해서 보류되는 안건이 약 300여건 해서 그걸 소소위로 넘어가서 감액 보류 사항들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 앞에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어필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협상을 통해서 잘 풀어내고 잘 진행돼 왔었다. 그리고 마지막 소소위에서 거의 다 풀어갔었다. 감액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풀어갔고, 거의 한 20여 건,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승전 용산, 기승전 검찰, 경찰, 법원, 감사원. 그중에 법원은 자기들 작전상 뒤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협상을 다 진행을 했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명분이 뺏길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증액 관련도 소위에서 한 2, 3일을 계속 진행을 했었다. 각 당의 정책적 발언들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 했었었고. 그리고 2일 날, 헌법에서 정한 2일날 통과시키는 데 협조를 하기 위해서 옆방에서 부대의견 관련해서 진행도 계속하고 있었다. 거의 다 막판에 왔었는데,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민주당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것은 머릿속의 생각과 나오는 입에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인 거다. 앞에서는 협상이라는 이야기로 테이블에 앉아서 국민들의 삶, 어려움, 약자 보호, 말로는 외치는 거지, 뒤에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안타깝다.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속에서의 그 약속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래서 본인들이 증액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3일간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렇게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지금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이라고, 이런 류의 예산을 다 삭감했다. 그게 국무총리가 싫은 것이다. 청년들 예산을 보지도 않고 국무총리가 싫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특활비도 대통령실, 경호처만 살려줬다, 자료제출 충실히 해서 살려줬다. 나머지 검찰, 경찰 자료제출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에 선배 의원님들께서 결산이나 예산이나 그런 과정 속에서 다 지적했던 사항들을 지금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좀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집행 지침 범위 내에서 하게 되고, 특활비 심사위원회 이래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부분들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자료 제출을 했던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꼬이게 되는 게 대통령 경호실이 윤석열 대통령만, 이 정부만 있는 게 아니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그 너머도 또 있는 거다. 그 경호처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 특활비를 삭감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게 되니까 이 특활비는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활비 특정업무 경비가 권력기관의 수사용인가. 아니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사회현상을 겪고 있는 마약 수사, AI,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전부 다 각자의 자리에서 6급, 7급, 8급, 9급, 이 공무원들이 밤잠 안 자고 지금 일선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아닌가. 왜 이런 부분들은 챙기지 않나. 그렇게 입으로만 민생이라고 외치고, 국민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민주당하고 R&D 부분이나 ODA 부분이나 2차 보전 부분이나, 펀드 부분이나, 큰 카테고리를 정해서 크게 빨리 결정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큰 카테고리 속에서 진행했었다. 그런데 거의 다 합의가 왔다고 말씀을 아까 좀 전에 드렸고, 또 웃긴 건 대통령 순방 과정에 여러 가지 국가 간 약속, 또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다니시면서 했던 부분들, 개발도상국가들이나 이렇게 했던 약속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만 붙으면 다 깎고 싶은 것이다. 근데 글로벌 깎았다. 국내 연구, 국내 출연기관들끼리 칸막이를 없애고 또 융합해서 한번 잘해 보자라는 것들로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게 된다. 이게 외국에서 생각한 ‘글로벌’이라고 생각해서 깎았던 것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입으로만 사회약자, 보호, 국민, 민생, 삶. 아이돌봄 지원, 돌봄수당도 깎게 되고, 지금 전국민마음투자, 이거를 우리 여사 이름 붙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청년마음투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들을 그렇게 붙여서 삭감하게 된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산 형성에 대해서도 삭감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기준 없이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더도 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1인의 방탄을 위해서, 예산마저도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더 넘어가면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 엄동설한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목마르게 이 예산을 기다리고 있을 걸 모를 리 없지 않나. 그런데 연말 정국을 민생을 파탄시키고 혼란시켜서 이재명 위주의 국민들의 삶은 아랑곳 않고 그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4. 12.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