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사·순직한 군인이나 공무원이 사후에 진급 추서(追敍)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하고,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는 경우 그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국가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한 진정한 ‘민생 법안’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드리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우리의 영웅들을 ‘마음’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서 제대로 예우하고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2024. 12.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