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저는 그저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만나서 정부 공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렸다.
오늘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 대북정책, 외교·통상·에너지를 포함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현안이 많다.
중요한 국정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하겠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을 불가능하다고 했다. 즉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지난 2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해왔다.
국민의힘이 여야 몫 1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 아니었는가. 그런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 탄핵하려고 정치하는가.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수경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의 여파로 안 그래도 많이 어려웠던 내수경제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분들이 연말연시에 예정되었던 각종모임을 취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한다. 연말연시에 예정되어있던 가족 모임이나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이웃을 돕고 우리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내수경제 진작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정부 여당도 내수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현재는 정치권 전체가 국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헌법재판소 등 헌법 절차에 맡기고, 정부 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경제와 민생, 안보를 중심으로 국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 나가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기재, 외교, 국방, 금융위원장, 중기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흔들림 없이 국정 현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당정책위원회는 정책 당국과 협력하여 지방 부동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카드 수수료 경감책,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만기 연장, 채무 조정 등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등 각종 내수 진작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
또한, 불법 사금융 퇴출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증시 밸류업을 위한 추가 입법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각종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국정 혼란은 무차별적으로 공직자들 탄핵을 남발하고, 각종 방탄악법을 밀어붙이는 등 작금의 국정 혼란에 민주당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정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공직자 탄핵 자제, 반기업적 악성 법안 철회, 이재명 방탄악법 중단 등 보다 더 책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되찾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
한 말씀 덧붙이면,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시행 때는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어 나갈 것이라면서 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와 기업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민주당은 이 법을 강행 처리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정 숙려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입법 횡포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부권을 논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촉구하겠다.
탄핵 사태가 있기 전에 민주당과 함께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들이 아직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못했거나,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많다. AI 기본법 또 국가전력망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당부드리겠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정부가 오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그중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개정안은 우리 시장경제 및 쌀 산업의 자생력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률이고 국회법과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고, 또 기업의 경영 비밀자료 제출까지 강제해서 해외로 산업기밀을 유출 시켜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이다.
특히 양곡관리법 등은 작년 3월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해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된 후에 고건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학살사건의 보상특별법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또 사면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가 있다.
정부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위헌적 법률과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법안의 시행을 막아왔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헌정질서는 이미 파괴되었을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경제와 정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6인 체제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첫 변론 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선법 판결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법원이 지난 9일 발송했으나 이사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재판부가 11일에 다시 발송했으나 이 역시 수령하지 않고 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게 되니까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3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는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미선임의 이유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접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수법은 과거에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 심리를 미루기 위해서 사용한 수법과 동일하다. 법원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심리를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사법부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재판 지연전술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 갈등을 해소하고 또 국민 통합을 모색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구성과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엄격한 해석과 공정한 진행이 필요하다. 지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소추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전종익 서울대 교수나 임지봉 서강대 교수 같은 학자분들께서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헌법적 논의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민주당이 현재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선택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은 할 수 있다 또 민주당에게 불리한 것은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법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존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당에서 1명을, 또 야당에서 1명을,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기존의 친야 성향의, 또 판결에 있어서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임명이 돼서 이 중요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실제로 권한대행의 임명 범위 또 추천 몫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재논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법 기능은 여야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는 90일 이내에 지금 형사소송 재판의 2심 선고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 불명, 이사를 가서 이제 집 주소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 또한 1심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끌어왔다.
그런데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 이번 탄핵 재판은 법상으로 따지더라도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사법 기능의 원칙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돼야만 여야 균형이 맞다고 생각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우리 경제를 그나마 떠받쳐오던 수출 전선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해상 운임이 40%~50% 상승하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3주 연속 상승해서 2,300선을 돌파했다. 그에 따라서 LG전자는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20.9% 감소한 7,511억 원의 영업이익에 그쳤다. 수출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4분기에도 저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롯데케미칼, 국내 자동차 수출도 전부 감소하고 있다.
반도체도 불안하다. 최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전략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저는 지난번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투 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을 드렸다. 첫째, 계엄과 탄핵에 관해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등과 헌재, 법원 등 사법부에서 엄정한 팩트체크와 치열한 법리 논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치 국가이다.
둘째,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해외 투자자들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경제는 심리이고, 예측 가능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창하게 주장하는 국정안정협의체까지 갈 것도 없다. 경제 6단체가 희망하는 반도체 특별법, AI 기본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입장만 바꿔주시면 된다. 그것이 기업을 살리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9월부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후임자 임명없이 만료될 경우 재판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제기 하며, 합의된 여야 각각 1인의 후보라도 먼저 추천하자고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자신들이 무차별 남발한 탄핵안들이 또다시 9:0으로 기각당하는 수모를 어떻게든 늦추기 위해 헌재의 기능 마비사태를 2달 가까이 방치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자, 민주당은 돌연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도 문제가 없다는 과거와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헌재소장을 임명해도 국회가 인정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민주당 이율배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논리는 이뿐이 아니다. 바로 어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권한대행 총리에게는 인사권과 법률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인 권한이 없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으로서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도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주장이 다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거부권은 또 안된다는 민주당의 위선적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 내고자 이념과 가치조차 상실해 버린 구태정치의 전향이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권한대행 임명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똑같은 기준과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로 인해 직무 정지 된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 사건들이 대거 계류되어 있다.
이들 사건의 피 소추된 고위공무원들의 직무 정지로 인해 국정이 사실상 마비 사태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사유 중 하나로 밝힐 정도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6개 사건들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결정하기에 앞서 탄핵 인용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득이 이들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먼저 효력정지가처분으로 직무 정지상태를 풀어 국정이 장기간 마비되는 상태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헌재에 있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소추가 국회 입법권 남용 여부를 먼저 가려내야 차후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 최종결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주에 과방위에서 김어준 씨가 돌연 나와서 했던 증언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사로서 말씀드리겠다. 당시 김어준 씨의 주장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정도의 내용이면, 더구나 우방 국가로부터 무슨 제보를 받았다는 근거로부터 해서, 이 정도 내용이면, 사실 계엄령 사태에 매우 위중한 국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CNN이라든가, 뉴욕타임스라든가, 워싱턴포스트, 윌스트리트 같은 이런 기사에 신문에 방송에 대서특필 되어야 될 내용이었다.
특공대를 보내서 우리 당의 정치 지도자를 사살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이런 내용으로 했다면 그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었는가. 스스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서 그렇다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아서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런 보호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야당 대표도 지금 경찰 경호를 받는데, 빨리 경찰 경호를 신청하든지 하라고 그랬더니 묵묵부답하고 그냥 떠났다. 어떤 야당 의원의 질의조차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민주당에서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엉뚱한 연기를 피우고 있다. 김어준 씨는 지금 이 사태의 위중함을 감안하신다면 직접 수사기관에 나가서 당시의 상황을 소상하게 밝혀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당시에 그날 우리 과방위에서 KBS 노조위원장, MBC 노조위원장이 출석했길래 제가 물어보았다. 계엄령 당시에 KBS 앞에 장갑차가 왔다는 주장이 있는데 직접 눈으로 보았냐고 그랬다. 왜냐하면 저도 그 시간에 KBS 앞을 지나서 국회로 와서 국회 담벼락을 넘어서 의사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장갑차를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장갑차를 보았냐” 그랬더니,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사진으로 보았다”고 그랬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이 혹시 KBS 앞에 장갑차가 온 것을 보았나 그랬더니 답을 못했다.
MBC 노조위원장에게 물었다. “MBC에 장갑차가 왔습니까?” “없다”고 했다. 지금 이 사안은 사진을 조작한 페이크 뉴스의 심각성을,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디지털 기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회의조작 뉴스가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방심위, 방통위 같은 관련 기관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태를 막아주길 당부드린다.
지금 탄핵소추 사태 이 와중에 민주당이 방심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것은 2008년 여야 합의로 설립된 방송·통신 민간 독립기구이다. 이 국가 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그런 방송·통신 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불변의 설립 취지이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됐었던 더구나 노무현 정부 당시에 추진됐던 이 민간 독립기구를 정부 기구와 국가기관으로 하려는 내용이 바로 민주당 추진 법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방송 통신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 중립성은 물론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탄핵소추의 틈을 타서 이렇게 심지어 위헌적이고 2008년,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던 민간 독립기구의 취지까지 허물려고 하는 교각살우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탄핵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했는데, 이제 6개월째 되어 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심판에 대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빨리 내려주길 당부드린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 재판은 조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 재판은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되어서 방통위 5인 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도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 위원 2인을 추천하고, 우리 당에서도 1인을 추천해서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국가기관 방통위가 정상화되어야 된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치의 위기가 민생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법과 제도를 다루는 곳이다. 과거처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지난주에도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이 있었다. 지금은 힘자랑할 때가 아니다. 협치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지난 10일 민주당의 감액 예산처리로 여야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상 진료 의료인력지원 673억원, 어르신 일자리 449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9억원, 만성난치성 질환치료 90억원, 이른둥이 장애 돌봄 서비스 234억원 등의 증액권이 모두 무산되었다. 민주당은 추경을 말하기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입장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공백도 여전하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코로나 등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대응 및 설·명절 비상 응급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를 요청 드린다.
민주당에 요청한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재가동해야 한다. 아울러 출발도 못 한 연금개혁논의도 신속히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속도를 내야 한다.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다. 권력놀음을 멈추고,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024. 12.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