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4. 12. 24.(화) 17:00,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상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묻겠다. 열흘 전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는가.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즉 민주당 스스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정 안정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분열적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변명하시겠는가.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1월 1일까지인데, 민주당 멋대로 12월 24일이라는 날짜를 못박고 민주당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170석의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탄핵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경제, 외교,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미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1%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시사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수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하는 것만으로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대외신인도 하락 역시 면치 못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추경 논의조차 적극 수용했다. 그런데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 수반을 거듭 탄핵한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실질적 파트너로 응대하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오늘 한미 양국은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는 단순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선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외교 안보적 자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해방 전후에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이처럼 대외 인식이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야당 대표가 미국이 인정한 외교 파트너인 한덕수 대행 체제를 와해시킨다면 우리 국민과 미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는 깊은 의구심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권한대행을 탄핵시킨다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차례 탄핵시킬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관 5명을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면서 국무위원 동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욱 조급하게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시켜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다.
역사는 되풀이되지는 않지만 가르침을 준다고 했다.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하여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 갔다. 이것은 본격적인 나치 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있다. 그 방향만 다를 뿐, 삼권 분립이 붕괴되고, 당 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다.
히틀러의 수권법 정식 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재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나치의 법률 역시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치장했던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광란에 찬 폭주는 그 어떤 이름과 명분으로 꾸민다 해도 삼권 분립의 붕괴와 이재명 유일 체제로 귀결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에 의한 일당독재, 이재명의 유일 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온 국정 안정이 결국은 국정 탈취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정적인 국정 수습이다.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결정을 즉시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
2024. 12.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