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다짐을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덕담을 나누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그마저도 조심스럽기만 하다. 지난달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가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세밑에 안타까운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경제 역시 어둡기만 하고,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만 하다. 소비심리가 코로나19위기 이후 심각하게 얼어붙고 있고,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에서도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또한, 물가는 뛰는데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국제 정치·경제적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특히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는 점에서 이런 현실은 더욱 안타깝게 다가온다.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러한 상태로 멈출 수는 없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
또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믿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당을 화합하고 쇄신해 나가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겠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막아야 한다. 극단적 정치 환경이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제가 취임 일성으로 정치 복원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지난해 마지막 날 여야가 손을 맞잡고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국정 협의체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원내 제1 야당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정치 회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겪고 계신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지난 월요일 저는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위로를 드렸다. 하지만 여전히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당은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리고 있다. 오늘 오후에는 당 비대위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당 차원에서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추모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시길 부탁드리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한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으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국민의힘도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힘겨운 탈피의 과정을 거듭하는 푸른 뱀의 유연함으로, 낡은 것은 뒤로하고 새롭게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새해 첫날을 맞아, 무안으로 가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고 왔다. 우리당 의원님들께서도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무안으로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할 계획이다. 국정이 몹시 혼란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국가적 참사 앞에서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유가족 위로와 지원은 물론,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협력하여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
어제 직접 유가족을 만나보니, 유가족을 음해,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범죄행위이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2025년 새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안정이다. 국정안정에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한다. 특히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 예를 들면,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는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온갖 재판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도 올해 2월 14일까지 나와야만 한다.
아울러 위증교사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백현동 사건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는 이화영의 징역 7년 8개월형이 2심에서 확정되었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시국이 혼란스러울수록, 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지금 행정부는 민주당에 의한 연쇄 탄핵으로 마비상태에 있고, 입법부는 거대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야당의 위헌적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직후,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만으로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했다. 이는 명백히 위헌적 행위이다. 국회의장에게는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행하는 직위, 즉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국회 2/3 이상의 의결로 가능하다. 이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소의 해설서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자기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이므로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현재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한덕수 대행 탄핵에 이어, 또다시 최상목 대행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연쇄 탄핵이 반복되면 국정 혼란을 가중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심의기관이다. 정치가 혼란할수록 정무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헌정 수호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위헌적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주십시오.
<김상훈 정책위의장>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을사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바 순조롭게 이루시길 성원 드리겠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수습 등 국가적 위기 극복과 민생과 경제, 안보 등 총체적 국정 안정이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하여 최근의 여러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당정협의 활성화 등으로 보다 더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나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무분별한 탄핵과 특검 남발, 정부 마비 시도, 가짜뉴스 양산 등 무책임한 무한 정쟁을 중단하고, 보다 더 책임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 하겠다.
1월 국회에서 국가 미래먹거리 4법 일괄 처리를 제안한다. 정치적으로 작년은 탄핵 특검으로 얼룩진 최악의 한 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5월 제22대 국회 개헌 이후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탄핵안이나 특검안이 발의되었고, 국회는 민생보다는 탄핵, 특검과 같은 정쟁에 휘말렸다. 이러다 보니 정치가 국가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6,83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 가장 높은 9.6%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순위도 세계 8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다. 특히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4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나 증가했고,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중심으로 바이오 수출도 13%나 늘었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끈 K-푸드도 7.6% 성장했다. 이 자리를 빌려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연구 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완화에 대해서는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다.
2025년 을사년은 정치가 국가 경제를 든든히 서포트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민생 국회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데 앞장서겠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2025년도 새해가 밝은지 이틀째이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김수한 전 국회의장님 서거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주는 애도 기간인 만큼 정치적 언행을 삼가고, 국정안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지난 12월에 엄청난 정치적 충격과 연말에 국가애도기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광복 80주년이라는 올해 의미를 지금 찾아볼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광복 80주년이고, 우리가 80년 전에 그 폐허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었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야 할 때이다.
우리 국민과 그리고 우리당의 앞선 지도자들과 선열·선배들의 지혜와 경륜이 절실할 때이다. 식민지의 그 수탈을 딛고, 전쟁의 참화를 딛고, 분당과 분열 혼란과 시련을 딛고 세계 7대 강국을 만들었던 위대한 국민이었다. 그 진정한 국민의 힘을 믿고 다시 전진해야 할 때이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기적을 퇴색하게 만들고 후퇴시켜왔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로 자칫 만들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당 스스로 뽑았던 대통령을 두 차례나 탄핵소추에 이르게 하고, 당원들이 함께 뽑은 당 대표를 둘러싸곤 혼란과 자중지란을 거듭한 우리 정당의 책임이 크다. 뼈를 깎고 살을 에는 각오로 개혁해야 한다.
지난해 외국언론에서는 세계정치의 일반적인 현상을 ‘카키스토크라시’라고 했다. 가장 나쁜 사람이 정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랬다.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로 27차례의 전대미문의 정부 탄핵 예산 감액으로 정부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계엄령 사태도 벌어졌다. 위대한 국민과 신속하게 움직였던 국회가 계엄의 뇌관을 신속히 해제했다. 대통령도 국회의 결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해제했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속에서 성장한 우리 장병들이 더 이상 쿠데타를 불가능하게 만든 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은 우리 민주주의 간고한 회복탄력성을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독차지하며 내란공포정치로, 이재명 민주당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 이재명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국회를 억압하려는 반동 정치를 일삼고 있다.
이미 국민들의 힘으로 끝낸 계엄이 계속되고 있다며, 계엄공포정치, 내란공포 정치로 권한대행 탄핵, 국무위원 탄핵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정치 위기가 국가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여야 협치로 재확인하고, 대내·외 환경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 경제 민생을 제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최 권한대행과 정부가 또 국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탄핵소추 기간 동안 여야가 정치 개혁, 즉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연초에 모든 국내 언론에 계엄과 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 원로, 학계,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통해서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 새로운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당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이다.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그동안 국회의 잘못.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특권 해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투표, 국민의 지지와 동떨어진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겠다. 바로 카키스토크라시, 나쁜 놈의 정치를 없애야 한다. 사우론이 절대 반지까지 독차지하여 암흑의 정치로 나아가려는 이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똑같은 조건이어도 못 사는가. 이것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화두였다. 그리고 바로 똑같은 조건, 똑같은 나라, 똑같은 지정학적 조건인데도 한 나라는 번영했고 한 나라는 쇠퇴했다. 바로 대한민국이 그 성공한 사례였고 그 반대는 북한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공한 경제 모델을 다시 재확인해서 주가가 다시 회복되고, 환율이 다시 안정되는 그런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재명 민주당은 국정안정보다는 줄줄이 탄핵으로 무정부 상태 그리고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닥치고 내란 공포 정치를 일삼고 있다.
오로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없애고 자신의 재판을 늦추고 방해해서, 온 나라를 분열과 고통의 나라를 몰아가고 있다.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를 되찾고 광복 80주년에 철저한 반성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당을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냐, 탈 이재명이냐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을 실행한 것은 이 싸움에 갖는 의미를 부정했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를 겨루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승리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참패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상실했다. 그 사이 이재명 대표는 개딸과 연합해서 민주당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려 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이재명 민주당의 국가 지배 전략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대통령 측근에 대해 공정하게 법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민 다수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장의 무기처럼 계엄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군대를 통해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고, 이것이 용인되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상시적인 내전 상태가 반복될 것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제는 사법적으로 판단될 문제이다. 지금 보수가 할 일은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논의하고,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한국 정치의 탈 이재명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는 모든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심판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우리가 바르면 국민은 우리를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공세 그리고 선거관리의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장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의 시국에 비상한 각오로 비대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 보수가 심기일전해서 결국엔 승리할 수 있는 날을 함께 맞이하도록 노력하겠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먼저 제주 항공기 여객 참사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조속히 쾌유하시기를 기원하겠다. 국민의 94%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역할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먼저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 방안으로 먼저 우리 당에서 비상경제 대응 TF를 제안 드리고자 한다.
둘째로 정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 권력 구조의 개편과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확립 등 우리가 이 시기가 아니면 하지 못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부터 논의하도록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함께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정치 극한 대립과 정국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 국민과 당원 여러분과의 소통 강화를 포함한 당의 시스템 개선이다. 더 가까이 귀 기울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겠다. 지금 이 시기는 국민들께도 큰 위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 지난 한 해 너무나 수고 많고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다. 하루하루가 힘드시고 걱정되시는 이 상황에서 온기와 희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비대위원으로서 성심을 다하겠다.
2025. 1.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