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공수처는 일을 왜 이렇게 하는가.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계신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아니 된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 있는 문제이다.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란다.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 아울러,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우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다.
또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 편의적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판사는 법의 영역 안에서 법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 영장전담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즉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다. 사법부 역시 국정운영의 한 축이다. 그런데 사법부의 일원인 영장전담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이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하여야만 한다.
공수처와 사법부에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서만 구현된다. 정치적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던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던지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연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다. 지금 국무회의가 온통 ‘권한대행 회의’가 되어 있다. 탄핵을 행정부 겁박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협박정치에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정혼란이 수습될 수 없다.
손준성 검사장 탄핵은 형사사건의 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1년 넘게 멈춰 있다. 지난달 6일, 2심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를 대법원판결만 하세월 기다린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곧바로 기각이나 각하시키면 된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은 국회 측에서 변론 준비기일에 불참해서 단 3분만에 종료됐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민주당의 탄핵 심판 지연 전술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가결된 지 벌써 다섯 달이 넘었다. 그런데 헌재가 지난해 1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마지막 변론기일을 1월 15일로 연기했다. 이것도 헌재가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지연 전술에 동조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처분 신청은 쟁점이 아주 간단하다.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만 따지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까지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한 탄핵 소추문이 정족수 151석으로 통과된 것이 유효한가를 따지면 된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빠른시간 내에 종결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헌재에 당부드린다. 야당의 엉터리 탄핵 소추문을 보완해주는 논리를 헌재가 개발하면 안 된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문에 입각해서 판단한 다음, ‘인용, 기각, 각하’ 중에서 결론만 내면 된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위배 사항이 있는지를 명확히 심사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준엄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오늘은 우리당의 상임고문이시자, 15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故 김수한 국회의장님의 영결식이 있다. 의장님은 故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평생동지였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킨 거목이셨다. 또, 생전에 당과 국회를 위해 애정 어린 고언을 많이 주셨던 분이다. 특히, 우리 정치에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진 작금의 국회를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면목이 없다. 오늘 여야 정치인 모두가 김수한 의장님의 뜻을 새겼으면 한다. 故 김수한 의장님의 명복을 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5년도 경제정책 방향,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다. 어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수출 증가세 감소, 취업자 증가 폭 축소, 내수 회복세 둔화,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일부 부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측하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부가 1%대 성장률 전망을 제시한 것은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탄핵 특검으로 얼룩진 정쟁의 정치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경기는 더욱 차가울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정치가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은 상황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4대 역점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230개의 2025년도 경제정책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살리기 위해 공공재원을 총동원한 18조 원 경기보강패키지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18조 원 경기보강패키지를 포함해 올해 경제정책들이 신속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뿐만 아니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책의 온기를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 누릴 수 있도록 당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여 더 좋은 방안도 찾아내겠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국회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이 안정될 것이고, 안정된 민심은 민생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어 줄 것이다.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회동을 제안한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2025년에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 미래 먹거리 법안 합의 처리를 약속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당 소속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무안공항을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유가족분들을 위로하였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황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고 힘내시기를 바란다. 또한 현장에서 묵묵히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또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상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장에 내려가서 유가족 여러분을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유가족들께서는 추모 공간을 위한 합동분향소 유지, 긴급 생계비 지원, 유가족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지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특별휴가 및 휴직 등 여러 말씀을 주셨다.
어제 여야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모든 힘을 집중하기로 약속하였다. 국민의힘은 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각종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 조만간 구성될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종 유가족 지원 추모 사업운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양수 사무총장>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엄중한 시기에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국정의 안정을 위해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략과 조직을 정비하는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비대위 차원에서 무안국제공항을 다녀왔다.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해드리면서 지원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살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분들의 모습을 뵈니 가슴 따뜻해지면서도 먹먹했다. 유가족 여러분, 힘내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 정치도 있다. 그렇기에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의 제1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사법의 영역에서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무책임한 줄 탄핵과 특검의 정쟁을 멈추어야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될 만한 사안으로 국정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불안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대비 9.6% 늘면서 역대 최대 기록으로 희망을 보여줬다.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을 발목 잡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어닥칠 대외 위기 속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수출 호조를 이어 나갈 이 기회를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 지원으로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줄 것이라 믿는다. 국민의 신뢰는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정 안정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겠다. 그리고 당을 변화하고 쇄신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겠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박상웅 의원 등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그리고 유튜버 등 총 12명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며, 형법상의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형법상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함으로써 성립한다. 구성 요건상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형법 규정과 해석 자체로 자명한 것이다. 즉, 내란 범죄 이전에 일반 대중들에게 내란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내란선전죄이다. 따라서 내란선전죄는 내란 여부가 문제가 된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범할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는 범할 수가 없다.
비상계엄 이전 이후를 떠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에 대해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 민주당이 장관, 방통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수십 차례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예산안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등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 선전죄가 된다는 말씀인가.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그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금년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하며, 부인 김혜경 씨의 공선법 위반 판결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며,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고,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해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권해석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151석 이상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탄핵안을 가결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5년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부분을 집필한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김하열 고려대 교수도 국무총리 시절 행위로 소추된 경우는 151석을, 권한대행 직무 중 행위로 소추된 경우 200석의 기준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얼마 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에는 국무총리 시절 행위 3개, 권한대행의 행위 2개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탄핵안 가결 요건은 200석이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위헌적 쌍특검법을 다음 주 재표결한다고 예고했고, 지금까지 민주당의 탄핵 중독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무안 여객기 사고의 여파가 잦아들면 당리당략에 따라 언제든 최 대행까지 탄핵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의 신속한 재판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27일 장중 1,468원대까지 치솟은 데 이어 30일에는 1,470원대를 유지했고, 헌법이 국무회의 요건으로 정한 국무위원 수 부족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국정 마비도 가시화되고 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어제 기자단 브리핑에서 지난달 28일 접수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이 31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다라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8인 체제 가동으로 각종 심리의 장애 요소가 제거된 상황에서 급선무로 처리할 사안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192석으로 탄핵 소추한 사안에 대해 신속히 가처분 결정을 하여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비상대책위원으로 12월 29일 항공 참사 현장인 무안 공항에 다녀왔다. 유가족들을 만났고, 유가족들이 특히 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족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국회가 엄중 대응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저희 당 과방위는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선 제주항공 사고 관련 사고 원인 현황에 대한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와 추측성 정보가 유포되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지금 신속하게 강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협의 중인 사안을 말씀드리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족들에 대한, 또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과 커뮤니티 관리 운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그리고 자체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정보 삭제 차단과 이용자 제재 같은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포탈과 플랫폼,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약 60개 사업자 대상 협조 요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주요 플랫폼 사업자 실무진들과 함께 협조 요청 회의를 오늘 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 심의와 시정 요구 협조 요청을 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르면 통신 그리고 통신 심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훼손, 사회 혼란 유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 요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방심위가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무안 현장을 방문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불법 유해 정보 유통 방지 관련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위하여 방심위뿐 아니라 경찰청,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지속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 플랫폼 등이 불법 정보 등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미이행할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하고,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는 검찰과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 이런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소셜미디어와 관련해서 이런 글들을 올리는 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이다. 아울러서 방통위는 계속적으로 플랫폼과 커뮤니티 자율 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그런 공문과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5. 1.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