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5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회의는 국정에 혼란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데 여념 없는 민주당과 그 동조 세력들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하였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내란 선동과 대통령 탄핵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 주장은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탄핵소추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 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할 것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길 바란다. 국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선동은 즉시 중단하시길 바란다. 만약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헌재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영장 집행 시도를 하고 있다.
재차 지적한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더욱이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보여주기식의 쇼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이기를 포기하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수사기관이라면 국격과 법치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권력기관 놀음을 계속한다면, 이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한편 엄중한 정국을 틈타 급기야 민노총마저 권력기관을 자임하고 나섰다. 직접 대통령을 체포에 나서겠다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공권력을 대놓고 유린하며 공권력 위에 서겠다고 하는 위법적 행태이다. 민노총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사법 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이 더 이상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 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4일까지 합동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28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국민께서 모아주신 따뜻한 추모의 마음이 대한민국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공식적인 국가 애도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위로의 마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 역시 오늘 오전 다시 한번 무안을 방문하여 유가족들을 찾아뵀다.
현장에서 말씀 주시길 장례를 마친 이후에도 시신 일부가 추가 발견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었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사안이 완료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다해 주시라.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역시 거듭 촉구한다.
한편 전남 경찰청을 중심으로 희생자 유가족 모욕 게시물 249건을 삭제 차단하였고, 악성 게시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을 검거하였다. 지난 2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못을 박는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함께하겠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은 법적으로 심각한 흠결을 갖고있다. 방금 전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시켰지만,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허용해 준 이유,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임의로 배제 시킨 사유를 납득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근거도, 또 사유도 없이 판사 마음대로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사법 독재이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투성이에 체포영장을 흔들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또다시 무리한 강제 집행 시도가 반복된다면, 사회 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특히 어제 민노총의 폭력 시위 이후 관저 주변의 현장 충돌 우려도 더욱 커진 만큼, 공수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만 한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시켰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다. 핵심 사유가 철회되었다면 졸속 작성된 탄핵소추안은 각하시켜야 마땅하다.
아울러 사실관계가 보다 분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원천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맞추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각하시키고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의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부터 다룰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일 한남동 시위에 참여한 민노총 조합원 2명이 경찰을 폭행하여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경찰관은 머리 부상으로 인한 출혈까지 있었다고 한다. 국정 혼란 중 좌파 단체의 불법 시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 민노총 조합원 1천여 명이 관저 앞 한남대로를 불법 점거했고, 전농은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진입하던 중 남태령 고개 왕복 차로를 점거했다.
지난 3일에는 민노총 및 퇴진·비상행동 시위대 4천여 명이 도심 방향 차로를 점거했다. 이처럼 좌파 단체의 차로 점거와 폭행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해도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정 혼란 상황에서 치안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편, 입으로는 국정 안정을 거듭 외치던 민주당은 민노총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당과 민노총이 정치적으로 유착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노총이 원하는 노란봉투법 같은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주며 입법 용역 노릇을 해주고, 민노총은 민주당을 위해 정치투쟁 용역을 맡고 있다. 즉 민주당과 민노총은 서로에 대한 서로의 용역인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며 민노총의 반미 투쟁과 노선을 같이했다. 심지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사면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하겠다고까지 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민노총은 사실상 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유착은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뿐이다.
민주당이 민노총을 위한 입법으로 경제를 망치고, 민노총은 민주당을 위한 정치 투쟁으로, 치안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민노총의 불법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국민을 지킨다는 본래의 역할에 맞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경찰청 차장은 마치 정권이 민주당에 다 넘어간 것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대응하길 바란다. 모든 경찰관과 국민이 경찰청 차장의 행태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5. 1.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