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지난 토요일로 국가애도기간이 마무리됐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짙게 드리우고 있고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도 사고의 과정과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관계 당국이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좀 더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
또한, 정부 여당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도 계신 만큼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돕는 길이다.
한편 국가적 슬픔 속에서도 유가족을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법 당국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항공뿐만이 아니라 철도, 선박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된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최근 민주당과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와 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 어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조직의 명운을 걸라’라고 공수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고,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탄핵의 칼날을 겨누기도 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한마디로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경호처장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포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공포심을 조장하고 혼란을 가중 시키기 위한 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행태가 전혀 아니다.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작금의 상황을 보노라면 공수처가 현재의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이렇듯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조금 전 공수처가 영장기간을 연장해서 경찰에 집행을 맡긴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가 있다.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법과 절차보다는 당 대표 사법리스크 시간표에 맞춰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태도를 즉시 멈춰 주시기 바란다. 나라 전체를 극단적 분열로 내모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와 사법은 분리돼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번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수사기관은 이성을 찾고 자중하기 바란다.
<권성동 원내대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고 계신다. 과연 지금, 이 나라의 국가 질서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계신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서 한남동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지난 4년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단 한 번도 집행해본 적 없는 기관이 공수처이다.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는 2심 무죄 판결을 받았고, 채상병 사건은 1년 반이 지나도록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공수처가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계류 중인 총 10건의 탄핵소추안 중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와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국정안정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소추 심의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번에는 민노총의 불법 트랙터 서울 진입을 허용해주더니, 아예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면서 한남대로 전체를 불법 점거한 민노총의 불법시위에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 경찰을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2명은 단 하루 만에 석방해줬다. 경찰 지휘부는 지금 경찰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사회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이어가려면 국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국가기관들이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벌써 민주당이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어제 공수처에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제 국민이 안심하고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각성할 것을 촉구하겠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수사를 압박하면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 세상에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인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항소심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사 불명’과 ‘폐문 부재’로 수령을 거부했다. 공당의 대표가 사법부와 숨바꼭질을 한 것이다. 심지어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아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임을 결정하기도 했다. 과거 자기 재판에서 전관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던 사람이, 재판 지연을 위해 이처럼 비루한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판 지연 전술은 야당의 DNA이기도 하다. 윤미향 전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은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국 전 의원은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었기에 윤미향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고, 조국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었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딸 문다혜 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관련 인사들은 삶 자체가 ‘법 앞에 예외’였고, 지연된 정의로 인해 특권을 누렸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시곗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
사법부에게 촉구한다. 사법부 역시 국정 혼란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 그 길은 사법부답게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을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란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음모론을 살포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을 발포하라”라는 명령을 경호처에 하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영장 집행 현장은 생중계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떻게 경호처가 실탄을 발포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의 실탄 발포 주장은 그야말로 망상에 사로잡힌 저질 음모론일 뿐이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과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현장 역시 이러한 조치대로 진행되었다. 오히려 현장에서 폭력사태는 민노총의 경찰관 폭행이었다. 민주당의 망상과 달리 폭력의 가해자는 경호처가 아니라 민노총이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1963년 창설 이해 여러 대통령을 경호하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정파와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자기 직무에 충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최근 탄핵 국면에서 경찰은 대테러 지원 등 업무를 위해 경호처로 파견 나온 경찰 인력을 원대 복귀시켰다. 또한, 국수본은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을 차례로 입건하면서 기능 마비는 물론 사실상 해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요동치는 정치권 때문에 대통령 안전과 직결된 정부조직이 와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추미애 의원의 음모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경호처의 명예를 짓밟는 망언이다.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추미애 의원이 정말 신뢰할 만한 곳으로부터 ‘실탄 발포 제보’를 받았다면, 제보자를 공개하시길 바란다. 이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다. 추미애 의원은 본인의 음모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던지, 아니면 제보자를 공개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길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 반드시 헌법 제11조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주까지 2주간의 동계 휴전기를 가졌던 각급 법원들이 휴전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재판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각급 법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중요한 사건들이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내일 1월 7일에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1월 23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이다.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변호인 미선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미수령, 법관 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을 위한 온갖 얄팍한 편법을 동원하여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법부는 유독 이재명 대표의 편의를 봐주는 재판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만 2년 2개월을 소모한 사법부이다. 법치주의 수호자인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무시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70조 상의 ‘633’원칙을 사법부가 지키지 못함으로써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도 사법부가 지켜야 하겠습니다만, 사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거대 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더 이상 저들의 기만, 지연을 위한 얄팍한 꼼수만도 못한 술수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의 마지막 수호자가 되어 주시라.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판결과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바란다.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등 민생 안정 조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오는 8일 수요일에는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
최근 금융시장 동향 점검, 산업통상 현안, 미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 바로 이어 다음 날인 9일에는 설 성수품 수급 대책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일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정은 선제적으로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 민생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탄핵 내란만을 외치는 세력은 결코, 국정을 안정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은 탄핵 내란의 정쟁 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에 묻겠다. ‘비상계엄=내란죄 성립’이라면서. 내란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냈고, 거기서 가결 시켰다. 그런데 왜 지금 내란죄를 철회하시는 건가.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다 안다.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사사건건 국무위원 탄핵, 탄핵해 왔고, 거기에다가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들 탄핵 시켜 왔다. 이것이야말로 국정 마비고,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오로지 권력을 집어삼키겠다는 야욕밖에는 없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동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내란을 마치 쓰나미화시켜서, 내란수괴, 내란공범, 내란선동, 심지어는 여당 원내대표까지 내란 선동으로 고발까지 했다. 왜 내란 뺐는가.
그 내란을 쓰나미화 시켜서 국정 완전히 초토화 시키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 이재명 대표, 아무리 급하고 바쁘다고 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끼워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의기양양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 국민들이 보고 있다.
우원식 의장에게 묻겠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해서 151석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재의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인가. 200인가. 왜 여기에는 답변 없이 민주당의 시계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시는 건가.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
공수처에 분명히 말한다.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셨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권한 없는 수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체포영장 청구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 민주당의 큰 쓰나미에 그 힘에 굴복해서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계신가.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서부지방법원 이00 판사님, 양심을 걸고 일하십시오. 어떻게 법관이, 판사가 자기 자의적으로 법을 만든단 말인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더더욱이 이 모든 부분들이 입법·사법·수사기관, 다 국정 마비와 혼란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권력 찬탈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민노총, 전농같이 힘 합치고 있다. 민노총 임원 간부들이 간첩죄로 지금 구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이재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내란죄 왜 뺐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내란이라는 것을 거대한 쓰나미로 만들어서 이 쓰나미를 가지고 헌정 질서를 마구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좀 도와주시고 같이 함께 이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오늘 주식시장이 모처럼 상승세로 시작했다. 그리고 환율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 계엄령 이후에 요동치던 주식시장과 환율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다. 외환 보유액도, 12월 말 외환 보유액이 11월보다도 오히려 늘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지난해 8년 만에 대한민국이 저출생의 절벽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이다.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새로운 저출생 절벽 탈출을 통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의 새로운 가능성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왔던 헌법과 법률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서도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무한 연기시키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기한을 무조건 당기자고 하고,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국가적 위기 시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헌법과 법률일 뿐이다.
내란 수괴, 내란공범 내용으로 가득 찼던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이 ‘내란 사기 탄핵’을 자백한 셈이다. 그동안 내란 공포 정치로 일삼아 왔던 이재명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국정 혼란, 무정부 상태, 국론 분열, 이재명 재판 무한 연기였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민주당 등이 내란공범으로 탄핵소추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부터 기각해야 된다.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방안은 오직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모처럼 다시 안정세를 찾은 주식시장과 환율 시장, 그리고 저출생 절벽에서 탈출한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저희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저희 당은 이제 민생과 미래를 바라보고 이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다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면서 이 탄핵소추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치의 불안, 정치의 위기 문제도 해소하면서 다시 한번 정치 개혁, 국회 개혁 그리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국민들께 끼친 충격과 불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지며, 국민 존엄과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 당의 존망을 걸어야 한다.
먼저 당은 계엄 당일에 주도적으로 계엄 해제에 앞장서지 못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당은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탄핵에 반대했던 이유가 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소추 내용에 ‘가치외교’ 노선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을 포함시켜야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헌정 사상 두 번의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보수층 국민들의 간절한 탄원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내란죄 관련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선동적인 탄핵소추에 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한다는 것이 모순되기 때문인지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의 등장과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해,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취임 전후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계엄을 결정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여당은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국무위원들과 여당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온갖 선전을 다한 후에 이제 와서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특히나 야당이 헌재와 재판 거래를 하듯이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으로 헌재 심판에 대한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 혼란 조기 수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지난 1월 2일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 기일이 23일로 정해지자 조급해진 나머지 바로 다음 날인 1월 3일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내란죄 혐의를 빼서라도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고 한 것 아닌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대선은 무엇인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일이었던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정작 자신에게 돌이켜 본다면 이렇게 대선 시기를 앞당기려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이 갖게 되는 형사소추 면책 특권 때문 아닌가.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중대 실책을 저질렀다고 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모든 이득을 챙긴 후에 정작 헌재 앞에서 슬며시 꼬리를 내리는, 국민을 기망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이 결정에 대해 그 누구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 요구한다. 형법상 내란죄 혐의 철회를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이 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조차 자의적인 법 해석과 선동을 일삼고 자신들에 반대하면 바로 악마화하는 그간의 행태를 이제는 멈추십시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충성 경쟁에 눈이 먼 나머지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국론 분열이 끊이지 않을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국정안정 관련하여 먼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최근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이자 최고 의결기관이고 그 판단은 단심제로 확정된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사건 순서 판단의 중요성, 절차의 적법성, 결정의 엄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순서에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내지 권한쟁의 결정이 우선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연구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점의 사유로 인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의 따라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과반수 찬성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는 현재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의 헌법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방증한다. 더욱이 민주당이 연이은 탄핵을 공언하며 국무회의의 마비까지 시사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판단을 지연한다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이 철회되어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의 쟁점이 매우 간단해졌음을 고려할 때 헌재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지연할 이유는 없겠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원칙에 충실한 신속한 결정으로 국정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가야 할 것이다.
둘째, 탄핵 심판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핵심인 내란죄 부분이 철회되어 탄핵소추 의결 무효, 사실상 ‘소추 사기’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중대하게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중단하거나 각하가 고려되어야 될 것인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절차를 진행하여 헌정 사상 유례없는 위법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더욱이 헌재 재판관의 내란죄 철회 권유가 사실이라면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또한,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것은 그만큼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입법자가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측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 5차례의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하였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한 처사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1월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게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정 안정 관련하여 지난 회의 때 본 위원이 제안 드렸던 당 차원의 비상경제대응 TF는 당에서 민생 경제를 포함한 특위에 포함되어 발족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생 경제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 헌법 절차를 포기하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헌법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겠나. 올해는 광복 80주년의 해이기도 하다. 헌정 질서가 유린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또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의 순서와 절차의 적법성을 잘 판단하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2025. 1.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