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북한이 2달 만에 동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또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도발로써 강력 규탄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켜, 향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얕은 꼼수이다.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세불안과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튼튼한 한·미·일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지난 6일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로부터 사실상 거부를 당했다. 경찰은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다.
‘수사기관은 수사로 말한다’는 격언이 있다. 이를 비춰보면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천여 사건 중 고작 5건만을 기소했다.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향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과격한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또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가.
실제로 민주당 중진의원 사이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 요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다시 탄핵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미 29번 탄핵을 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이다.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파괴까지 자행할 태세이다.
무엇보다 ‘파괴’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온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조롱했다. 그대로 돌려 드리겠다. “이재명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길 바란다. 소송기록 통지서를 ‘이사 불명’,‘폐문 부재’로 수령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질서와 책임을 운운하는가.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무리한 내란죄 철회 논란이 민주당과 헌재의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진실공방의 발단은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 있다. 국회측 변호사는 헌재에 나와서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것을 “재판부께서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헌재의 사실관계 정리를 ‘내란죄 철회를 권유하는’ 의도라고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고, 본인들의 전술을 헌재의 뜻처럼 빙자한 것이다. 민주당이 헌재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현장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지난 주말 내내 논란이 확산되는 동안 헌재가 침묵을 지키면서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어제 헌재 공보관은 “소추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 필요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례에 비춰 볼 때,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당연히 별도의 의결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다. 헌재가 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준다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탄핵 심판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헌재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보다 민생입법이 우선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예산의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 확보였다. 지난주 1월 3일 최고위원회에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
무엇이 민주당의 진의인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무시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양두구육 같은 발언을 한 것인가.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3.4조 원의 증액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고 2025년 예산안을 강행처리 했다. 지금 와서‘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외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나라빚을 내어 충당한다. 빚을 내는 만큼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핀포인트 투입되어야 한다.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된다.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6일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 해야할 일은 추경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찰을 가하는 것이다. 지금 현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가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이다.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30%로 높이는 K-칩스법,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소상공인의‘노란 우산’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 등 민생경제를 살릴 2025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법안이 국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먹거리 4법도 처리가 시급하다.
민주당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편성은 국민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가 미래먹거리 창출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
<이양수 사무총장>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맛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했던 민주당의 습관이 여지없이 튀어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넣었던 내란혐의를 철회하겠다더니, 이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제2의 내란행위를 운운하며 책임을 말하고 있다.탄핵 사유에서 내란이란 단어를 지우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하다. 법과 절차를 따져보니 이재명 대표 옹위를 위한 속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겁박은 사실 더 노골적이다. 민주당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최 대행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니 총부리를 돌린 것이다.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하고서는, 협박의 단계를 높여 경호처를 지원하지 않았냐는 하는 의심이 든다며, 또 다른 음모론에 불을 지피고 급기야는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형사고발, 탄핵 추진 등 국정안정을 위협하는 이야기만 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자조가 현실이 된 지금이 비통하다. 민주당의 무책임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자중하십시오.
공수처가 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그들만의 법으로 그들만의 수사를 하는 것 같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손쉽게 받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영장 청구 과정 등 어느 것 하나 정당해 보이지 않다.
어제 공수처가 경찰로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기는듯한 논란의 모습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서 적법성의 오류의 정점을 찍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위임한다며, 일방적으로 보낸 공문에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키로 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며 체포할 능력은 없는데 수사할 욕심만 가득하다. 민생경제를 뒤덮은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상화하는데 가장 주력해야 한다.
어제 북한은 새해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에 나섰다. 미 대통령 취임을 2주 앞두고 존재감 과시를 위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혼란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법과 원칙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에는 그 본연의 명확한 업무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안보와 경제에 더 이상의 혼란과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국회가 혼란을 방조하는 집단이 되지 않도록 이성을 찾아야 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179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되어간다. 소중한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유가족들의 황망한 슬픔을 위로해 드리고 불편하신 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사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함께했다.
이제는 유가족분들은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특위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했고, 어제 여야 간 합의로 가칭‘제주항공여객기 참사대책 마련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의힘은 권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향후 특위에서는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지원, 재발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유가족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179분의 영전에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대표적 지한파 석학인 UC버클리의 Barry Eichengreen 교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바가 있었다.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인 공수처가 수사관할권도 없는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쇼를 벌이고 그것이 전 세계에 중계되어 한국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악화시키고 있다. 쇼가 흥행 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자 어제 경찰에 현직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고 통보 했지만, 경찰은 곧바로 법적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귀태 공수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 올해 첫 정례심사가 석 달 후인 4월에 시작한다. 작년 5월에 SNP는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A- 로 한 단계 내렸다. 62년 만에 연립정부가 무너진 정치 리스크탓 이었다. 그나마 프랑스는 유로존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 대한민국 신용등급 유지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수사권 관할이 없는 공수처는 더 이상 현직대통령 체포 쇼를 벌이지 말기를 바란다. 공수처 권한을 확대하려다가 대한민국경제가 흔들린다.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이 정한 대로 180일의 시간을 들여 숙고하는 모양이 가장 정상적이다. 야당과 공수처는 부디 한국경제를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정치쇼 그만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위기가 정상적인 절차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위원회 간사>
이번 여객기 사고로 숨진 희생자 시신이 가족에게 모두 인도되었다. 수습과정에서 일부 문제도 있었지만, 이해하고 협조해주신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가족 잃은 슬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사고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5,000여명의 자원봉사자, 묵묵히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해주신 국과수, 소방, 경찰 등 공무원들의 수고가 새삼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슬픔을 딛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인도 후 확인된 시편을 모아 이번 달 18일에 합동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 장례식 이후에도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상당 기간 빈틈없이 연속성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충격과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적극적인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고 직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했는데, 계속해서 한 가족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장례식장 및 거주지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심리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고위험군에 경우 권역 트라우마센터나 의료기관연계 등 적극적인 조치도 해나갈 것이다. 그밖에 긴급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유가족에게는 생계비지원, 건강보험 경감조치,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챙기겠다.
끝으로 다시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재발 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유가족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아픔을 치유하며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끝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이고,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발이다. 마치 민주당의 속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은 현실이다. 한국의 여론 평판 연구소가 아시아 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과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나타내자, 민주당이 발작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직자를 연속탄핵하더니 이제 민간여론조사 회사까지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여차하면 여론조사에 언급한 사람들까지도 고발하겠다는, 그런 기세이다. 민주당은 선거법에 무슨 조항위반으로 여론조사 회사를 고발하겠다는 건지 밝혀주시길 바란다. 당 미디어 법률단에 20여 명의 변호사들이 머리를 모았지만 대체 무슨 조항으로 고발하겠다는 건지 짐작을 못 하고 있다. 고발 협박으로 여론조사 마저 길들이려는 간악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 자칫 장단 맞추는 친 민주당, 친 이재명 매체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지지율 40%의 비결 오염된 문항으로 명태균식 여론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로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폄훼하고 나섰다. 한국 기자협회와 한국PD연합회, 전국 언론노조들 8개 친 민주당 단체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검증 없이 전해 독자로, 하여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지지율 40% 혼선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홍위병식 선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명예 훼손으로 고발감이다.
작년 4월 총선 직후 서울대학교 한규섭 교수가 여론조사회사에 공정성을 조사한 데이터가 서울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다. 여기서 한국여론평판 연구소는 정확히 중앙에 위치에 가장 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히려 여론 조사를 장난질해 온 것은 친이제명세력이다.
지난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는 결과를 선거 불과 몇일 전에 냈다. 여론조사 꽃에 의하면 야권 단일후보는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지율이 40.9%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37.7%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윤 후보가 61.03% 득표했다. 38.96%를 득표한 김 후보를 무려 22.7%나 앞섰다.
이런 여론조사 장난으로 재미 본 친 이재명 세력이 탄핵 심판 전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지지율을 난도질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여론 난도질을 위한 첫 포문으로 판단된다. 이재명의 도전하는 자들은 온갖 고발을 통해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들린다. 국민의힘은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원한다면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등 법률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 여론을 왜곡하려는 일체 시도에 결연하게 맞설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위법하고,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법조계 대다수의 견해인 가운데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서울 서부지법의 마석용 부장판사 주장 역시 현재 조목조목 탄핵 되고 있다.
먼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은 없어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는 마 부장판사의 논리가 정당화되려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수사라는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헌법 제84조에서는 현직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에의 형사상 소추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직권남용죄에 수사가 대통령 재직 중에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조차 없는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 상식적인 법 해석임에도 이순영, 마성영 부장판사만 무리하게 확장하고 유추해 해석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21조 적용배제를 적시한 것도 적법하다는 주장 역시 피고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집행할 경우 적용되는 제137조 주문을 은근슬쩍 수사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둔갑시킨 것으로 명백히 법문에 반하는 논리이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근거해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위해 실시하는 수색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물건뿐만 아니라 체포를 위한 수색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다. 형소법 제110조 규정된 책임자의 승낙이 군사 비밀장소 수색의 집행조건이라는 것이 주석 형사소송법과 법원실무제에 명시되어 있고, 책임자의 승낙 없는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도 공수처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처분 등의 허가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몰각한 주장이다. 마 부장판사의 주장대로라면 공수처가 사실상 전국 어느 법원에 기소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돼 사실상 법원쇼핑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는 치욕적인 손가락질을 벗기 위해서라도, 법원과 공수처는 민주당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재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국가의 운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온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상기해야 할 것이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공수처와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경찰과 국수본의 자세는 정치적 편향성과 눈치 보기라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
몇 가지 지적하겠다. 첫째, 대통령실 경호 및 대통령의 안위와 신변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서울청 소속 101경비단 등이 공수처에 길을 터주는 등 경찰이 공수처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둘째, 경찰은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서울청 소속 형사들을 공수처에 57명 일시적으로 꼼수 파견하였다는 것이 어제 드러났다. 우정수 국수본부장은 경찰이 실질적으로 영장을 집행 시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 같은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파견자 신분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위해 불법성을 치유하기 위한 꼼수 파견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것은 공수처법 17조 상에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 협조를 넘어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경찰이 강제 동원된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2017년 대선 전후 여론 공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을 기억하실 거다. 현재 우정수 국수본부장은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이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절규했던 당사자이다. 역사는 돌고 돈다. 경찰이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역풍을 맞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과 경찰 출신 의원들이 경찰청과 국수본을 방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점을 엄중 경고했다.
공수처나 특수본의 수사가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수사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시간에 맞추어 졸속으로 빨리 진행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우종수 본부장은 데드라인이 없다. 앞으로 수사권이 이첩되면 절차와 시기 등을 따져서 시종일관 따박 따박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수본은 이 약속을 엄정히 지켜야 할 것이다.
넷째,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당일 경호처 직원과 대통령 직원의 출입이 1시간 동안 막혔다. 사실상 관저를 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무전 지시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즉답을 피했지만 앞으로 경찰의 정확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추궁하고 사실을 확인해 나갈 것이다.
현직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이미 화살을 맞은 사자에 총구를 들이대는 것이나 다름없다. 총구까지 들이댈 때는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한치의 논란도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현직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조국 전 대표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적 구속을 면해서 국회의원까지 되지 않았는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다.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섰다.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경찰의 독립성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로 경찰의 권위를 바로 세우도록 촉구한다.
2025. 1.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