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의 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 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 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대상으로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에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소위 SNS 공개로, 경찰과 민주당의 내통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란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튜버 10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서 앞으로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신고를 받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오호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당초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 짓는 것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 실제로 앞서 얘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응답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우리 국민 32% 전체를 고발할 생각입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의 다른 말이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펼칠지 아찔한 지경이다.
민주당은 소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등 자신들의 수많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또 계엄 이후에도 극좌 유튜버를 국회에 불러들여서 암살조, 미군 사살 같은 괴담 살포를 돕기까지 했다. 본인들의 가짜뉴스 괴담 살포는 보호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들의 의견 제시는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로 유튜버를 비롯한 우리 청년, 우리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할 것이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헌법이 보장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거대야당의 검열과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민주당과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을 뿐, 특검의 본질인 수사 범위와 수사의 대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무엇보다 수사 범위가 거의 무제한, 전방위적이다. 정부와 여당을 송두리째 헤집어 놓겠다는 계락이 그대로 들어있다.
특히 군사기밀 등의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 방해할 수 없게 한 특례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법원에서조차 전례가 없다며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대북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병 등을 들며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국군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이다.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군의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오물풍선 수천 개를 날리는 데도 이를 막기 위한 군사적 활동이 외환죄가 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북한군이 대규모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보내서 현지 상황과 북한군 상황을 살피는 것이 어떻게 파병이 되고 외환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모두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며, 민주당식으로 달러를 갖다 바치고 비밀 USB까지 넘겨주면서 북한의 비위만 맞추라는 이야기이다.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들조차 북한 김정은에게만 이롭고,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발상, 이게 외환죄라면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특검법을 또다시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믿지 못할 것이다.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정쟁과 혼란만 가중 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포정치, 무분별한 겁박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최근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 우리 당은 국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이다. 탄핵 폭주,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이다.
우리당 국회의원들과 주요 당직자들께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세와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아울러 지지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싸워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에도 당부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당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는 것은 독재 정치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부러뜨려도 국민은 달을 바라볼 수 있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만행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버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엄 이후 민주당은 내란 낙인을 난사했다. 정부와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워서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통진당 이석기의 후예들과 선거연합을 했다. 이처럼 실제 내란 세력과 정치적으로 유착된 민주당이 내란죄를 목놓아 외치고 있다. 정말 가소로운 부조리극이다. 이번 카톡 검열 발언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지난 2021년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재갈법 도입을 시도했다. 최근에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지지율을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에 이어 결국 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세력이 야당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집권하면 독재적 행태는 더욱 극단화될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과거 이재명 대표는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말반동’이라고 비난하며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한다.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려는 욕망은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다. 로베스피에르, 스탈린, 모택동 같은 독재자는 ‘인민의 적’이라는 낙인을 휘두르며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정치를 자행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모든 검열 시도를 중단하시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자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를 정식 체결했다. 이는 3월 본 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출은 물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작년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아직도 표류 중이다. 국가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미확정되면서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나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등 세부 에너지 계획까지 줄줄이 밀리고 있다.
원래 산업자원부는 원전 4기를 신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로 신규 건설을 3기로 줄였다. 그런데 이 수정안마저 야당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 국가들까지도 하나씩 원전을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의 급성장, 전기차 전환 등 첨단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 때문이다.
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이고 막대한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이고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또한, 값싼 전기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은 원자력을 혐오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또다시 태양광 복마전을 노리는 것인가. 국가의 산업과 미래를 약탈하여 좌파 진영의 지대추구로 삼으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소형 모듈 원전 SMR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민주당은 소형 모듈 원전 연구 관련 R&D 예산 333억 원을 전액 삭감시켰다. 민주당은 에너지 정책마저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은 산업과 민생의 필수적 토대이다. 원전을 배척하는 것은 결국 산업과 민생과 미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29번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파괴했다. 이제는 산업과 민생, 미래까지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탈이다.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벌써 일주일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달려오는 바람에 온 나라가 일주일 넘게 혼란 상태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제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전 세계에 홍보할 심산이 아니라면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집행을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의 존재감 과시를 위해 경찰의 희생을 불사한다면 이는 경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다. 공수처와 국수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 위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수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근에 개헌논의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목요일 니어재단에서 주최한‘현 87년 헌정 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우윤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장영수·강원택 교수 등 정치권과 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제왕적 대통령제’,‘제왕적 국회’ 모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 두 가지는 12.3 계엄 이후 나타난 비상식적 정국의 모습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야당과 깊은 연을 맺고 있는 여러 정치인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시무식에서 개헌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핵심과제로 꼽았고, 작년 12월 31일 정세균,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분권형 국가권력 구조로의 개헌’을 결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부겸 전 총리, 김두관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도 개헌을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제왕적 대통령제’와‘제왕적 국회’를 낳은 현행 헌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2025년 신년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셨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65%가 개헌의 필요성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성호, 추미애 의원 등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의힘의 개헌논의 제안에 대하여‘현 상황에서의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고쳐야 그 다음 새로운 소를 잃어 벌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 드린다.
의료계와의 전향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2월~10월까지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암 질환으로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암 환자의 진료청구 건수는 985만1,26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했다. 암 환자들의 진료는 늘었지만, 암 수술 청구 건수는 14만9,17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8% 줄어 암 환자들이 수술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처럼 환자의 피해가 쌓여가는데도 의료현장 공백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주 금요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정부는 비상 의료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상처받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에도 사과의 뜻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 적용도 발표했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풀린 것이다.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와 수련 및 입영 특례 적용은 의료단체들이 요구한 전공의 복귀 등을 포함한 의료현장 정상화의 전제조건이었다. 국민의힘은 의정갈등 장기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피로감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 잘 알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에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 정부의 사과 등 대화 시작을 위한 조건들이 갖춰져 가고 있다. 의료계의 전향적인 대화 참여를 기대하겠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막가당’이라고 부르겠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무차별 탄핵, 더 나아가서 무더기 연쇄 탄핵소추에 헌재가 각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전에 무차별 탄핵에 있어서 기각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됐던 분들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탄핵소추안에도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소추안으로 인해서 헌재가 각하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거야말로 막가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둘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은 일반인도 커뮤니티, 카카오톡 활동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민주당 의원님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나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거기서 더 나가서 민주당 파출소를 개설하고 유치장 교도소까지 만들어 놨다고 한다. 참 웃지 못할 일이다. 이런 민주당의 막가파식이 이거야말로 카카오톡 계엄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셋째, 지금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을 서로 여야가 합의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됐을 것을 전례 없는 전액 예산 삭감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해 온 부분들이 지금은 다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자 추경을 운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막가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불어 막가당, 이 세 가지 이유로 오늘부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더불어막가당'이라고 부르겠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지난 주말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말 주목해야만 할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관별 신뢰 여부였다. 국민들이 공수처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지난 수년간 그 우왕좌왕하는 무능한 모습, 그리고 황제 수사의 비굴한 모습에 이어서 이번에는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시도로 그 정체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공수처를 신뢰한다는 국민 15%,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 74%이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법원의 판사 쇼핑을 통해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어디 갈 수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직무 정지 상태 대통령을 사냥하듯이 붙잡겠다고 한다.
이 공연한 소동이 이제 막 진정되어 가던 경제, 금융시장, 국제신인도의 경고음을 울리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치 위기를 푸는 방법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뿐이다. 그 어떤 편법과 억지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가속화 시킬 뿐이다. 형사사법에서 금과옥조가 된 국민 누구다가 아는 미란다원칙은 사회악의 흉악범죄 피의자 인권조차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만큼 형사사법 집행은 원칙이 중요하다. 하물며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은 계엄령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표했다. 탄핵이든 수사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겠다고 했다. 그런 직무정지 상태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사법 집행 절차에 기본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 인가. 지금 당장 공수처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 신뢰하지 않는 공수처의 오기와 무모한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 국가신인도가 좌우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추위에 떨면서 갈등과 대립, 자칫 대충돌의 현장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도 국민들의 미흡한 신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한다. 헌헌, 법법, 검검, 경경이라고 해야겠다. 헌법재판소는 정말 헌법재판소답게, 법원은 정말 법원답게, 법치를 회복해야 한다. 공수처는 설 자리가 없다.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내란 공포정치로 지지율 추락을 자초했다. 급기야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 전 세계가 찬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혼자 가로채어서, 이미 끝난 계엄령을 핑계로 내란공포정치를 이어가고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 하며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려는 이 시도의 이제 우방과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과 그 강고함, 그 위대한 국민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 덕분에 계엄령 사태로 출렁거렸던 주가와 환율이 새해 들어 안정세를 찾았다. 그런데 이제 국제신용평가기구들이 한국 상황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자랑스러운 국민들,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필사적 노력으로 지켜내고 있는 경제 안정을 정치가 더 이상 망쳐서는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과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공수처 못지않게 바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당도 더욱 정치개혁과 국회 개혁에 힘써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도록 노력하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최근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고, 대한민국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1월 11일 이들의 신상내역을 공식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20세인 소총병과 26세인 저격수라고 하며 가짜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전에 생포된 북한군들은 부상 악화로 모두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생포된 북한군 2명의 신병 처리에 대하여 러시아가 러시아군 소속을 인정한다면 전쟁 포로의 지위를 부여하여 러시아로 송환 대상이 되며, 러시아가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불법 전투원으로 간주 되어 전쟁 포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 및 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이들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신병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군사 지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또한, 이들 중 한 병사는 “훈련인 줄 알았으나, 도착 후 파병을 알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전장에 동원되었다. 북한군 병사들이 사실상 인간 지뢰 탐지기 또는 드론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이용되는 등 총알받이에 투입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9일까지 약 4천여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어디로 파병되는지도 모른 채 사지에서 죽어 나가는 북한 병사들을 보면서 북한 정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상하원의 조약 비준을 거쳐 11월 9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바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북·러 군사동맹을 증명하기 위한 희생물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군사상 밀약 관계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확대 시킬 것이다.
북한 정권의 위기는 국제 사회의 봉쇄 때문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때문도 아닌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다. 북한 정권이 남한에 대해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핵 미사일로 위협을 하든, 변하지 않는 것은 북한 정권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명을 유린하며 독재 체제의 길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 스스로 선택한 죄악이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러한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인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엄중한 책무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국정 안정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과 계속 함께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는 인선을 완료하였고, 구체적 활동을 시작해나간다.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도 이미 두 차례 회의하였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추경을 대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으며, 빠른시일 내에 정부와 추경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을 계획이다.
민주당의 카톡 댓글 검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유튜버들을 고발하며 일반 국민들이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검열하겠다는 것이어서,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제18조 통신의 비밀보장,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검열 금지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된다. 일반 국민들로 부터 ‘저 고발당하는 건가요?’ 하고 연락이 온다. 민주당은 북한에서만 있을 법한 자기 검열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강요이다.
둘째, 더욱이 가짜뉴스라고 누가 규정할 수 있는지 대해서도 문제가 크다. 단순히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가짜뉴스나 내란 선동으로 치부한다면 민주당 입맛대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당의 주장은 판례에 반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도 문제 된다. 내란은 비상계엄 해제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판례에 따르면 계엄 해제 이후인 현 상황에서 내란 선동죄는 성립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애초에 법적으로 내란 선동이 성립하지도 않는데,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할 것이다. 아니면 반민주당이라고 당명을 고쳐야 할 것이다. 다수당의 아집과 폭거만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끝까지 수호해 나가겠다.
2025. 1.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