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담당 재판부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겠다는 ‘엄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집중 심리 의지를 보인 만큼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꼼수’로 국민과 사법부를 속여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기 바랍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헌정 질서 최후·최종적 보루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엄중한 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권위, 그리고 국가 안정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피청구인의 방어권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 탄핵전문 정당 민주당이 아무런 사유도 없이 위법·강행 처리한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비롯해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심리해야 합니다.
이들 탄핵안들은 모두 ‘국정 마비를 통해 이재명표 조기 대선을 만들어내겠다는 민주당의 치밀한 기획탄핵입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안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상당수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이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200석으로 국회의장과 민주당 측이 151석 기준으로 가결처리한 것은 원천 위법·무효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헌재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최후·최종적 보루’임을 명심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25. 1.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