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신가. 이재명 대표 흡족하시나.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은가.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어제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 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의 핵심은 적법절차 준수에 있다. 오랜 역사적 경험을 거쳐 만들어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인권을 지키고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여론이 사법을 압도하고 권력이 절차를 밟으면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어제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되어,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공수처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체포영장도 영장 집행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있었다.
공수처법에 명기 되어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 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차 체포영장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판사가 적어놓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원리조차 무시된 영장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이것을 관저 진입의 근거로 삼았다. 이번 체포영장을 다른 판사가 발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넣어주지 않자 공수처는 꼼수와 위조까지 동원했다.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 경비단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이를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이것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수처가 공개한 승인 회신 공문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쪽지가 풀로 붙여진 것이었다. 도대체 어느 기관이 상대기관의 공문에 쪽지를 붙여서 회신하는가. 이 공문만 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조사 명목으로 55 경비단장을 국수본으로 부른 뒤, 자신들의 공문에 조잡하게 허가 문구가 담긴 쪽지를 붙이고, 경비단장을 압박하여 강제로 직인을 받았다고 한다. 수사관들이 경비단장에게 도장을 받아 찍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공수처장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인데도, 공수처는 그런 일 없다는 말만 하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애당초 55 경비단장에게는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출입허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 경호처에서 출입허가를 받아낼 길이 없자,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비상계엄의 옳고 그름과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포함하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들은 올바른 절차를 거쳐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들이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의 문제를 따지겠다는 사람들이, 이처럼 스스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수사결과를 납득 하겠는가.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혼란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수사상황유출을 비롯한 불법 행위들이 앞으로 발생 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다.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되었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23일에야 2심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다행히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오는 오는 3월까지 재판부의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서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성남 FC 등 뇌물 혐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제3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다.
그런데 이 모든 재판들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앞에만 가면 느려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었다. 무너진 국격과 짓밟힌 법치 앞에서 참담한 마음뿐이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 영장을 들고, 월권적으로 경찰을 동원하여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유혈 충돌을 우려한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공수처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체포를 강행했다.
1차 체포영장 때 있었던 형소법 110조와 111조 예외 조항이 2차 영장 때는 없어졌다. 첫 번째 영장이 잘못된 것인가. 두 번째 영장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공수처가 오라를 받으라고 하면 입 닫고 무조건 받아야하는 것인가. 명백한 법치 농단 행위이다.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 이재명 세력은 국정 혼란을 틈타 공수처와 경찰을 겁박하여 숙청의 도구로 악용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마치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 북한의 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찬탈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이제 민주당이 지목하고, 수사기관이 판사 쇼핑에서 맞춤형 영장만 받아오면 그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는 범죄이다. 국민의힘은 이 책임을 묻기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반드시 불법 체포의 진실과 그 배후를 밝혀내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는 야당 대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판결을 내려줄 것을 바란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야 하지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통상 선거법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6, 3, 3원칙을 따랐다면 1년 안에 대법원판결까지 나왔어야 할 사건이다.
사법부는 공정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장까지 발부해서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는가. 사법부의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는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정치인이 소송기록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에게는 빨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겁박했다. 남의 재판은 빨리 하라고 재촉하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사법부에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 3, 3원칙을 준수하십시오. 사법부는 정무 판단을 하지 말고 직업 윤리에 충실해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탄핵당’인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무려 29차례나 발의했다. 정부 발목잡기를 넘어 아예 발목을 부러뜨려 국정을 반신불수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탄핵중독당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남발해 온 데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늑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 국회가 비상식적인 탄핵 폭거를 저지르는 동안, 헌재가 단 한 번이라도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면 탄핵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
지난 8일 헌재 스스로 밝혔듯이 야당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배라는 사유는 아예 무시하고 대부분 막연한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했다.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와 가족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황당무계한 사유인데, 헌재가 얼마든지 곧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당일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선언했고, 단 3일 근무했다. 3일 근무한 내용에 대한 심리를 반년 넘게 끌고 있는데,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래서 헌재가 민주당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판단하면 된다. ‘국회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아니면 200명이냐’의 판단부터 내리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몇 시간만 토론하고 검토하면 결론 낼 수 있음에도, 정족수 문제가 최종 선고될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라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주일에 두 번씩 심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토끼 뛰듯이 처리하고, 한덕수 대행을 포함한 다른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거북이 걷듯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이다. 더 이상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이 10건이다.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심판 일정을 대통령 탄핵 사건처럼 빨리 공개적으로 밝히고,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문제 삼을 것을 경고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수 경기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4년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만 2천여명 줄었고, 연간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15만 9천여명 늘어나는 데 그쳐서 정부 전망치 17만명 보다 1만명 넘게 밑돌았다. 작년 12월의 고용 충격은 건설업과 제조업, 내수 관련 업종인 도소매업까지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별도 분류한 내수 업종 취업자 수는 작년 11월에는 7천여명 줄었으나, 12월에는 6만 5천여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고용 동향만 봐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내수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당정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도로 4.2조원, 철도 4.1조원 등 올 상반기에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 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 등을 위해서 당정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올해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여 내수 진작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에게도 촉구한다. 탄핵, 특검, 체포, 구속 이런 정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또한 반도체 산업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 K-칩스법, 노란우산 공제 혜택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 민생 법안이 이번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시도는, 기업과 경제에 대한 난도질이다. 어제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어수선한 정국 상황을 이용하여, 민주당이 빠르면 이번달 내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과 경제를 난도질할 나쁜 법안이다.
어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명예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보다는 오히려 투기자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외국에 있는 포이즌 필(Poison Pill)이나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투기자본이 경영진을 계속 압박해 회사의 체력을 계속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상법 개정이 투기 세력의 우리 기업 난도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접견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질서와 안정이 구축되어야 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질서와 안정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안정을 원하는 것 맞는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불안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개정안이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진정 질서와 안정 그리고 경제 활력을 원한다면서 경제와 기업을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 폭주 열차를 멈추기를 당부 드린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겠다는 말씀 하시고 공수처로 향하셨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참담한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서 목도하셨다.
저 또한 밤새 잠을 설쳤다.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영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무엇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12월 3일 늦은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을까’라는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신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적법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되돌아보건대 ‘위여누란’의 형세 즉, 알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롭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첫째, 임기 초부터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자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집회를 수도 없이 개최했다. 수십 명의 공직자 탄핵 추진, 감사원장, 검사, 판사까지 탄핵 시도했던 이런 행태들은 대통령 및 정부 무력화 시도와 그리고 법질서 교란이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미 해군 항공모함 불법 촬영 및 중국인 여행객의 국정원 청사 드론 촬영 사건 등 적국 즉, 판례상 북한이다. 적국 행위만 처벌 대상임으로 간첩죄 처벌 범위가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간첩행위 처벌을 개정하고자 해도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 또한 안보 예산 삭감, 그리고 민노총의 간첩행위 등 국가 안보 위협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그리고 대공수사권 박탈 등은 우리 국가 안보를 매우 위협하고 있다.
셋째, 원전 생태계 지원 및 수출 관련 대규모 삭감,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취약계층 복지사업 예산 축소, 차세대 원전 개발, 반도체, 바이오, 기초과학 예산 삭감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 기본의 기반 자체를 갖다가 파괴시키고자 했다.
넷째, 검찰 및 경찰 특활비 0원, 마약 조폭 수사예산 삭감 등 마약 및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을 대폭 축소함으로 인해서, 민생침해 및 여기에 대한 범죄 수사 및 치안을 약화 시켰다.
다섯째,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인해서 의회 독재, 위헌적 법안 남발, 즉 셀프 방탄 입법 추진 등 반헌법적 입법 활동 강화로 인해 국정 혼란 및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여기에 따라 국민들은 대통령께 많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의 고사와 안보 붕괴 초래,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변질될 우려를 국민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국가 안보 및 경제 기반 파괴에도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대통령께 많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번민이 굉장히 크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사법부는 반드시 적법한 방어권 보장을 해주셔야 한다. 민주당에도 경고한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듯이, 빛이 너무 강해도 눈이 부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이다. 절대다수의 국민의힘 배지의 빛에 시력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란다. 국민이 보고 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은 자유민주공화국에서 만인의 평등, 최고의 문명과 평화, 헌정질서와 자유민주공화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약속이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기관의 무법 수사, 관할 법원을 무시한 기소와 재판, 불법적인 체포를 위한 공문서위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 앞의 평등 최소 장치인 법정 기한도 제멋대로 파괴되고 있다.
이제 시작한 재판은 무조건 빨리 하라고 독촉하고, 법정 기한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재판은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국회 청문회 때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이구동성 답변했다. 그러나 6개월, 3개월, 3개월 원칙이 철저히 지켜야 되는 선거법 재판에선 한없이 늘어나고 있다. 2월 중순에 끝났어야 할 선거법 재판이 그 법정 기한이 무너진 지 오래이고, 이제 3월까지 마무리될지 모른다는 추측만 낳고 있다.
이미 6개월 시한이 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결정은 아직도 최종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오로지 법의 정신만 바라봐야 한다. 특정 정치 세력의 자발적 수족이 되어 특정 정치 세력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정치적 편견과 자의가 개입한다면 자유민주공화국의 기반은 무너질 것이다.
지금 자행되고 있는 편법과 위법, 공문서 사기 논란 같은 이런 모든 논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관할권 없는 기소와 재판, 즉시 즉각 중단돼야 된다. 그리고 헌법적 쟁점과 사실이 빈틈없이 다뤄져야 된다. 그래야 정의가 다시 서고, 국민들이 다시 자유민주공화국의 법치를 신뢰하고 통합될 수가 있다.
이제 시작된 탄핵소추 재판과 수사는 엄정한 법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공화국은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을 것이다. 22대 국회 들어 입법권 남용과 폭주, 사상 유례없는 줄줄이 탄핵으로 행정부가 마비될 동안에 헌법과 사법부가 헌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가 있었다는 비판도 명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의 정의와 헌정질서, 국민통합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부터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 기관들이 모든 책임과 법치 원칙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탄핵 재판과 수사 재판이 우리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의와 헌정질서를 세우는 그리고 국민통합을 다시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정의를 다시 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지만, 지금의 사태는 탈 이재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선포는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대표가 받는 지지의 최대치와 그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의 존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 탄핵소추 그리고 공수처 체포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진영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어려웠던 성장 과정을 분노와 적대의 정치로 키워왔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 적대적인 진영 정치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익숙하고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며 자신의 잘못을 감출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적대적 진영 정치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그는 반쪽 왕이며, 진영 내 그 누구도 자신의 불법 행위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는 권력자였다.
개딸과 결탁해서 당을 장악하고, 기존의 합의제 관행을 파괴함으로써 의회를 장악하고, 무차별적인 탄핵과 입법 폭주로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했고, 내란죄와 외환죄 선동으로 이제 군 지휘체계를 장악하려 할 것이고, 카톡 검열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언론 장악까지 할 것이다.
이재명이즘에는 중용과 중도의 철학이 없다. 극단적 선명성을 무기로 왜곡과 비약, 선동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개딸철학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보수는 중용을 견제한다.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는 국론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적대적인 진영 정치가 체제 전쟁이라는 명분을 가질 때 그것은 무모하고 위법적인 계엄을 촉발할 뿐만이 아니라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몇 차례 고비를 겪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한국 정치가 적대적 진영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금 보수가 단지 정치인 이재명의 퇴장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적대적 진영 정치의 해소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분열이 아닌 국민통합, 중용과 중도가 존중되는 정치, 절차와 합의를 통해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의힘이 하겠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어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었다.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님께서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권성동 대표님께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 어제 분신 시도로 중상을 입으신 분의 쾌유를 빈다.
국민의힘은 나라를 통합하고 제대로 이끌 유일한 세력임을 다시 말씀드린다. 그리고 전체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반민주적인 공포정치, 그리고 민주당의 카톡 검열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 파출소라는 곳에서 카톡 검열을 하겠다며 국민들의 신고를 하라고 한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민주 파출소 운영은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 사칭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홈페이지를 보면 경찰기관을 연상시키는 외형과 구도를 의도적으로 연출했고, 유치장, 교도소, 경찰과 유사한 마크를 사용하면서 신고 접수 기능까지 운영 중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 즉 같은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마치 경찰기관인 것 처럼 사칭을 했고,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죄로 고발을 당한 것이다.
둘째,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서로를 감시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 국민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카톡 검열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다. 중국과 같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서로 감시시키고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심각한 발상이다.
민주당에서 현재 어제 42,000건에 달하는 카톡 검열과 같은 행태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자유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홍콩은 2020년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에, 인터넷 검열과 여론 통제로 인해 3년 사이 20만 명의 시민이 홍콩을 탈출한 바가 있다. 홍콩처럼 우리 국민이 민주당 때문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떠나는 상황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국민의힘은 전체주의적 공포정치에 단호히 맞서며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끝까지 수호하겠다.
2025. 1.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