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6일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의원님들께 참석 여부를 확인했는데, 108명 중에 100분이 참석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81분밖에 참석 안 했고, 불참하신 의원님들은 7분인데 강대식 의원님은 대구시당 행사가 있고, 강승규 의원님은 의정 보고회, 정성국 의원님은 한국교총행사 참석, 그리고 윤재옥, 진종오 의원님은 병원, 그리고 정희용 의원님은 상임위 그리고 조은희 의원님은 개인 일정 때문에 불참으로 101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기소를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는데, 공수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였고 이어 구속영장이라는 정치적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로지 대통령 망신주기에 혈안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는 부패범죄의 수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에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하더니 막상 대통령 체포 소식을 듣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이렇게 평가를 했다. 정말 인면수심이고, 소름이 끼치는 뻔뻔한 사람이다. 이러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면, 장차 이 나라가 어떤 나락에 떨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한다. 참담하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의원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저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 어젯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를 해야만 한다.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당이 처한 현실, 정말 냉혹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내란·외환 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제가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독이든 성배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오늘이 바로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그런 심정이다. 부디 우리당이 처한 현실을 깊이 살피셔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우리는 헌정사의 비극을 지켜봐야만 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했다.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폭주 정치를 이어간다.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여기서 촉발된 갈등과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 폭주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자신들의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 광풍에 올라탄 또 한 번의 의회 폭거이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겠나. 민주당은 온갖 가짜 뉴스들을 제보로 포장해서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국정을 망가뜨려서라도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겠다는 망국적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적 판단은 신중하고 적법한 수사와 그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이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수사기관 모두가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이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수사에 달려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기에 특검까지 더 얹으려 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자신들 입맛대로 부릴 수 있는 특검을 만들려는 것이다. 사법 테러라도 벌이는 것인가.
민주당의 비이성적인 공세는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내란’이라는 딱지를 붙여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 안보조차 정략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를 지켜보시는 우리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지금 민주당은 군의 지극히 당연한 임무 수행에 대해서도 내란·외환이라는 거적을 덮어씌워 몽둥이질하려 하고 있다. 군의 정상적인 훈련과 활동도, 해외 전쟁 점검을 위한 파견까지도 외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오죽 답답하면 합참의장이 “김정은이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겠는가.
지금 민주당은 우리 국군 전체를 외환의 부역자로 몰고 있다. 이 정도면 국군 해체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야말로 김정은 좋은 일만 골라 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기반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특검은 수사기관 간 중복되는 수사 범위를 조정해서 행정적인 낭비를 막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기밀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장치를 두었으며, 내란 선전·선동 부분도 제외해서 우리 국민을 사찰하고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즉각 정쟁용 특검법을 철회하고, 특검법 수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이다. 그 출발점은 우리 당이 마련한 특검법이 될 것이다. 국민만 바라보며 법치주의를 지켜내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감사하다.
2025. 1.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