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의 생포 소식을 북한 측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또한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북측 주민들에게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확보된 북한군 수첩에서 ‘생포 전에 자폭과 자결’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전파했다고 합니다.
소위 ‘내란 특검법’에 외환을 운운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 등을 수사범위로 집어 넣은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 주민들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파병되었고, 그중 2명이 생포됐다”는 ‘진실’을 알린 우리 군 당국의 작전도 ‘외환 행위’인 것입니까?
다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초반까지 약 10개월 동안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대북 확성기 가동도 소위 ‘외환죄’로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말입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이 외환을 부른다는 주장은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다”는 전직 장성의 지적까지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는지 또한 어떠한 작전을 펼쳤는지 등에 대한 여부를 우리 국회가 굳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까?
“북한 김정은이 돈 들여 확인할 것을 왜 우리가 해주는 것인가”라는 대한민국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호소에 민주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북 확성기 가동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이 외환죄라면, 계엄보다 더 위험한 발상”이라는 미국 워싱턴 조야의 우려를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색이 ‘집권을 노리는 정상적 정당’이라면,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대북 전단 살포 등 정상적 대북·안보 정책에 대해 ‘외환’ 운운하는 ‘위헌·매국적인 행태’는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위헌·매국적인 특검’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2025. 1. 16.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