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말을 들어보면 당최 ‘생각’이라는 것은 하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이재명 대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반드시 뿌리 뽑아야"(이재명 대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主犯)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재명 대표)
"안타까운 일…이제 민생·경제 집중할 때"(이재명 대표)
"알베르 까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정청래 의원)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실소를 금치 못하는 건 저만의 사정일까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말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위선’과 ‘궤변’의 거짓 선전·선동으로 잠시 속일 수 있지만, 이제까지의 삶의 이력까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업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하는 분이 본인의 재판을 늦추기 위해 변호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무더기 증인 신청 등의 ‘침대 축구의 전형’을 보여주시고,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분이 ‘검사 사칭’과 ‘무고죄’ 등의 전과에 지금 이 시각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9번의 줄탄핵’을 하고서도 성에 안 차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운운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계신 분이 정작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 대행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섬뜩하다’라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하긴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신기원을 이뤄낸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미소’를 볼 때 충분히 일관된 행동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공수처와 최상목 대행을 겁박하던 이 대표가 소원이 이뤄지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힌 것은 ‘뻔뻔함’을 넘어 너무 낯간지러운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을 언급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선택된 정의 또한 정의가 아닙니다.
2025. 1. 17.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