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그야말로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입니다.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에 불과합니다.
여당과는 '가짜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들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 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겠습니다.
2025. 1.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