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새벽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상당수 법조인들도 ‘많은 논란과 흠결’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의 모든 사법적 절차들은 방어권 보장 등 일체의 논란과 흠결이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등 불법적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시간’입니다.
이 대표는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대장동 비리 배임 4895억원·백현동 비리 배임 200억원·성남 FC 제3자 뇌물 133억원, 경기도 법인카드 배임 1억 653만원 등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부정부패 액수 총합’은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이미 많은 법조인들은 불법 대북송금 800만 달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이 그대로 ‘사실심 최종 판단’인 2심에서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이후 3심에서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등에 800만 달러의 불법적인 자금을 송긍한 사건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미국과 국제사회에 ‘가공할 만한 국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법은 형평성이 생명입니다.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2025. 1. 19.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