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입법 원칙이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되어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로 바꿨다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형사 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에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에 체포 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까지 했다.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된다.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어제와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 이런 불법 폭력 행위는 그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인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싶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한 판사 쇼핑, 초법적인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
2020년 권순일 대법관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비애감마저 느낀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겨울 한밤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해달라.
2025. 1.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