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1월 20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의무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도록 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표 지역화폐’는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끌어 쓰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 원의 빚을 만들어 떠넘기는 ‘최악의 죄’로 반드시 저지·폐기되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략 13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3조 원이면, 2025년 정부 예산안 중 ‘환경 분야’ 예산 전체를 합친 규모와 같고, 심지어는 올해 경상북도 예산 총액도 13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전국민 지원금’ 같은 일괄적 현금 살포의 경우,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낮은 재정 승수 등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듯이 수십조 원의 현금을 헬리콥터에서 살포하는 ‘극성 포퓰리즘’이 계속될 경우 “우리 미래 세대들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에 탑승하는 그것은 시간문제다”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9월 ‘헌법 절차’에 따라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포퓰리즘적인 지역화폐’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혹시 ‘조기 대선용 현금 뿌리기’는 아닙니까?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이재명표 조기 대선’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려고 시도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재명은 이래서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은 물론 세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2025. 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