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도 탄핵과 탄핵 협박을 남발하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이 겪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국방, 치안, 소방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기능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더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대응 능력마저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인질 삼아 자행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결국 국익의 훼손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탄핵은 일반적인 정치·사법 제도와는 달리 매우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절차입니다.
탄핵은 국가 기능을 제한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탄핵을 정파적 화풀이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사적 도구로 악용하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5일, '헌재가 7인 이상 체제를 갖춘 만큼, 선고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재는 스스로 공언한 대로 남은 탄핵안들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내려, 정부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훼손한 민주주의를 헌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고를 통해 회복시킬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역사가 이 사안을 냉정히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2025. 1. 2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