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어이상실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면서 “재판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차라리 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에서 ‘6·3·3 원칙’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유일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는 민주당 주장의 진정성이 있다면, 그동안의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 ▲ 무더기 증인 신청 ▲ 재판부 기피 ▲재판 조퇴 ▲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 변호인 선임 지연 등의 행태에 대해 국민과 사법부 앞에 사과부터 하십시오.
특히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를 국민과 법조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도 벌이지 말고,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랍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2025. 1.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