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했습니다.
어제 법원이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연장 재신청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불허당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되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모두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일체의 논란과 흠결도 없이 ‘엄격한 적법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 공수처 설치 ▲ 검수완박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훼손과 흠결’ 때문에 복수의 사법기관들로부터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엄청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또한 ▲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의 불법 수사 ▲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의 불법 행태 ▲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과정의 불법성 논란 등 공수처의 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일체의 논란과 흠결도 없이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2025. 1.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