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하여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금의 대혼란은 모두 '문재인 - 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입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체포·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쇼핑' 주장 등 아직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의 이러한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국수본은 민주당과의 ‘내통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에는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불허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게 아니라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킬 것이며, 반드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2025. 1.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