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문제가 되자 북한을 지칭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매우 궁색한 변명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온 국민을 선동한 ‘다이빙벨’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뒤에는 ‘진실은 뭘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상영 당시는 이미 ‘다이빙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판단이 끝난 뒤인데도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집니다.
문 재판관은 문제가 됐거나, 문제가 될만한 SNS 글마다 삭제하거나 수정하며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헌법재판소가 공식 부인했지만 2011년부터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사적인 대화와 가족 안부까지 물은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장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걸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2025. 1. 29.
국민의힘 대변인 호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