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크게 들렸습니다. 빚 못 갚는 자영업자가 1년 새 42%나 급증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다는 마지막 경고등마저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경제 발전이고, 성장이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이전과는 사뭇 다른 ‘성장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부진에 자신과 민주당은 책임이 없다고 진짜 생각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강성노조 활동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에 발목 잡는 법안을 잇달아 강행처리한 것부터 사과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지원, 주 52시간 예외적용과 같은 시급한 경제현안에 발목을 잡았던 입장도 거둬들여야 합니다.
기업들이 반대해온 상법 개악도 마땅히 중단해야 합니다. 전국민들에게 헬리콥터로 25만원씩 살포하려는 남미식 포퓰리즘 시도 또한 사과의 대상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제 긴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경제산업계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가 말한 성장을 통한 우클릭 선언이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사과와 함께 앞으로 우리 경제를 더 이상 발목잡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우선적으로 밝히는 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도리일 겁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에게는 이재명표 정책이라는 기본소득은 ‘기본중의 기본’이라며 퍼주기식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성장론에 숟가락 살짝 얹는 우클릭 행보를 보인다면 ‘그때그때 다른’ 위장술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과와 대국민 약속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장론을 살짝 꺼냈더니 진짜로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더라 라는 ‘이재명 화법’으로 국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5. 1. 30.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