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겪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업무시간에 독후감 88편을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헌재 업무시간만 따져 나온 수치입니다.
취임한 뒤부터 최근까지 문 대행이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은 468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독후감은 460편이었습니다. 평균 4.5일에 1편씩 독후감을 써왔고 이 가운데 88편은 헌재 업무시간에 작성됐습니다. 글을 쓰려면 책도 읽어야 하는데, 책은 집에서 혹은 밥을 굶으면서 점심시간에 살뜰하게 읽은 것입니까?
헌법재판소가 도서관입니까?
읽은 책 내용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검찰의 심장부에서’와 임은정 검사의 ‘계속 가 보겠습니다’의 저서를 열독하고 책의 여운을 블로그에 공유했습니다.
한 전 부장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를 주도했으며, 임 검사는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국회에서 탄핵 된 지 6개월이 다 돼서야 내렸습니다.
문 대행이 이 기간 읽고 독후감을 남긴 책으로는 '탄소시장' '국제정세의 이해' '2050 거주불능지구' '대한민국 인구대역전' 등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재 심판사건 평균처리 기간은 2023년 809.2일이나 되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법은 멀고 문 대행에게 책은 가까웠습니다.
‘정치 편향성’을 넘어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2025. 1. 30.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