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블로그 원문을 읽어보라'며 직접 반박한 일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SNS로 논쟁에 참여하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와 문 대행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SNS에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까지 알려지며, 그가 탄핵 심리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 대행은 자신에 불리한 과거 트위터 계정을 닫고, 페이스북 계정은 활성화해 의혹제기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처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행동이 오해를 부를 수 있음에도 문 대행이 계속 논란을 키워가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많은 국민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리에서 배제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오는 2월 3일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부 기능의 회복보다 헌재 내부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왜 헌재 스스로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헌재는 헌법 수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는 재판관 배제를 통해 공정성과 권위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에서 어떤 존재 이유를 지니는지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 1. 3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