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로 AI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미국의 20분의 1 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 못지않은 성능의 모델을 AI 챗봇을 선보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데이터 도용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혁신적 AI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충격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AI의 성공적인 도입 여부와 속도가 국가 경제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직면했지만, 산업계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첨단 에너지 3법 등은 정쟁에 밀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혁신 경쟁력을 잃고 기술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딥시크 쇼크’를 보며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AI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규제 혁파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연구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적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관련 법과 제도의 체계적인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민노총 심기 살피기에 급급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이유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라는 취지의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대한민국 반도체 등 전략산업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입법폭주·줄탄핵·줄특검 등 무한 정쟁으로 날밤을 새우며, ‘미래 먹거리 법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흑묘백묘론’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하루 빨리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피고인 이재명 구하기’에 급급해도 국가와 전략산업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는 초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자세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2025. 1.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