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북한공작원을 접선해서 지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8년 9월께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함께중국 광저우로 출국해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해서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과 중국으로 동행했던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이미 2023년 5월 구속되어, 무려 15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김 미국 하원 의원과 워싱턴 조야에서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하고 이는 한반도 안정과 지역 전체에 큰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 행태들을 보면서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 걱정하고 있는 ‘탄핵 주도 세력’ 의 핵심조직의 실체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등이 ▲ 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 위헌법률심판 제청 ▲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번복 등 다양한 재판 지연 행태를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 1심 재판만 무려 15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판결을 지연시키며, 요행을 바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랍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재판 지연 전략’을 불식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고 단호한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기 바랍니다.
2025. 2. 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