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등을 이 대표의 대선 공약 불법 지원 혐의로 기소한 것은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방 정책의 핵심부에 있는 기관의 책임자가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공약 개발에 적극 개입했다는 점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이 대표에게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전 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로, 국가기관이 민주당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의혹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었다면 그 책임은 끝까지 묻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그의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들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가적 사례로, 민주당의 법에 대한 윤리의식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재판 지연 전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더 이상 이 대표의 재판 지연 꼼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라는 헛된 꿈에 집착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본인의 죄 값을 치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 비겁하게 숨지 말고, 최소한의 사람된 양심으로 자신과 주변에 대한 책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기 바랍니다.
2025. 2. 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