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권위를 내던지는 일을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심리와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주요 심리를 모두 다 제쳐두고, 마은혁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부터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2월 3일 선고를 하겠다던 헌법재판소는, 1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게 ‘당시 양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제출 경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당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관련 경위의 입증을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단칼에 묵살한 헌법재판소가 아니었습니까.
중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면, 변론을 재개해서 심리해야 하는 것이 재판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당연한 변론 재개 신청은 기각하면서,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두고 상세한 서면 자료를 당일 제출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무엇에 쫓겨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졸속 심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답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상당한 이 시점에서 심각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국회’이지, ‘국회의장’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 의결 없이, 절차를 무시한 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참칭해 청구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례”이고 “원칙”이라는 점, 국민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마지막 국민의 신뢰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2025. 2. 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