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2. 4.(화) 08:00,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오늘 우리는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위해 모였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 된 결과이다.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인 NVIDIA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 지난해 새벽 1-2시 근무, 주 7일 연속 근무 사례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블룸버그 보도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이는 파격적인 보상 체계와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제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다. 일본 역시 2018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연봉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도 높은 업무 환경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가.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길 보기’에 매우 유감이다.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지가 언제이고, 양당의 정책위의장들이 만난 것이 도대체 몇 번인가.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 한 번으로 충분하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과 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국 반도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는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위 위원장 이혁재 서울대 교수는 작년 연말 “한국 반도체는 선도적 투자 경쟁력을 잃어가고, 투자 이익률이 낮아지며, 투자의 악순환 고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역설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반도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안 내용 중에 다른 부분들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반도체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적용 부분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미국‧대만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연구시간을 투입하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직된 주52시간제 때문에 필요한 순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반도체 연구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로 발생한 비효율로 연구 개발능력이 저하되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 쉬는 연구인력들의 연구 행태를 주52시간제가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당정협의가 반도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해주신 국회의원님과 장‧차관을 비롯한 여러분의 고견을 당부 드린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중국의 저비용 초고성능 딥시크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해외 각국에서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조차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몽니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역시 수용할 것처럼 떠들더니 결국은 결론을 아직 못 냈다고 한다. 입으로만 실용,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스러운 허망한 결말이다.
그동안 저는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반도체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 전력망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3법의 통과를 야당 측에 촉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대로 논의에 임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파행을 주도했다며, 선동만을 일삼고 있다. 협치를 바탕으로 상임위를 이끌어온 위원장으로서 개탄스러울 뿐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현장의 절박함 속에서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담아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을 통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신속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실용과 민생이 공상 허언이 아니라면, 미래 먹거리 법안들의 발목잡기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도 확정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5월 전기본의 실무안이 발표된 이후 민주당의 발목잡기 탓에 9개월째 공전 중이다.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전기본이 국회 보고 절차를 의결 절차인 것처럼 호도하여, 국가 개혁에 제동을 거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가중 시킬 뿐이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산업계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 경쟁력을 위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님, 민노총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주시기 바란다.
2025. 2.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