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어제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렸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통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경제, 외교 라인뿐 아니라 전 부처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관세전쟁 시대에 비상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작금의 비상경제 상황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특히 전직 경제부총리, 전직 주미대사로서 풍부한 대미 경제 외교 네트워크를 가진 한덕수 총리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것은 거대 야당 이재명 세력이 정부의 외교역량을 훼손한 심각한 국익 자해였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윤석열 정부 들어 29번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23번의 특검법 발의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정 불안을 야기하였다. 여기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여야가 글로벌 통상전쟁에 초당적인 대비를 하자고 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가하게 대비를 운운할 때인가. 지금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위기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발목잡기를 멈추는 것이 야당의 책무이다. 초당적 대응의 출발점은 ‘민주당의 경제 컨트롤타워 탄핵 협박 중단’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는 것 자체가 경제 컨트롤 타워의 리더십을 훼손하고,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오후 당정은 경제분야 민생대책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우리 경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재명 세력은 이제 탄핵 협박을 중단하고,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최근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를 띄우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면 2월 안에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는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도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연금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개혁을 하지 못했는가.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도 개혁을 거부한 것은 바로 민주당 자신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를 운운하며 연금개혁을 흐지부지 넘어갔다. 연금개혁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손도 대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정치공학적 판단이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이유도 정치 공학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치 연금개혁을 결단하는 모양새를 연출하여,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안 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하자는 것도, 모두 정치공학적 계산의 산물인 것이다.
연금개혁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전으로 해결할 수 없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모을수록 개혁의 동력이 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연금개혁 언론 플레이만 하지 말고 진짜 개혁을 위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모수개혁 역시 구조개혁과 병행하지 않으면, 연금 고갈 시점을 고작 몇 년 늦추는 땜질 처방에서 끝난다. 모수개혁은 반드시 구조개혁을 수반해야 한다. 이 역시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이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정치적 애드립으로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제발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을 논의하자. 모수개혁, 구조개혁을 포함하여 연금특위에서 진지한 논의를 모아 가야 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연금특위·국회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회 특위로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연금특위 구성에 대해 말을 아끼던 국회의장이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점에 대해 환영한다. 또한, 기후 특위와 윤리 특위는 쟁점이 없는 상황이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론자라고 말씀하시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무슨 이유로 갑자기 왜 국회개헌특위 구성은 입을 닫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일주일에 한번 꼴로 공직자 탄핵과 특검 그리고 입법 폭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했다. 이에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대립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로 대표되는 87년 현행 헌법이 종말을 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월 17일부터 3일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라는 주제로 개헌 토론회도 이어가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에도 나서겠다.
오늘 오전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재개한다. 연금특위, 개헌특위 같이 논의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반도체특별법과 첨단 에너지3법 등 국가 미래먹거리 4법의 2월 국회 처리를 협의하겠다. 지난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39개 법안의 처리도 협의하겠다. 이번 2월 국회부터는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가 그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복지위 소위를 통과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소위 통과로 정쟁으로 얼룩졌던 국회가 2월 민생 국회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위 소위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법안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운영,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 제공 연계 근거 마련, 전담 조직 구성을 포함한 위기 아동 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 등 위기 아동 청년의 지원을 위한 규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그간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에 머물러 있던 가족돌봄 청소년 10만 명, 고립·은둔 청년 54만 명을 좀 더 면밀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한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청년 자립 지원 플랫폼 구축, 심리지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 등을 위한 청년 자립 지원법 제정을 공약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아직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 국회 절차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
<이양수 사무총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면서 조건을 붙이고, 여당과의 논의 한번 없이 불쑥 국회 통상특위를 제안했다. 마치 닥쳐올 무언가를 준비하듯 지금까지 이 대표가 보여준 안보관, 외교관마저 다급하게 입장을 바꾸더니, 추경 편성과 통상특위를 제안하는 것도 급한 마음에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심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참 맞는 말씀이다.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는 상황에 정파적 이익을 생각할 겨를도, 생각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이 대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예산을 담는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협조하겠다며 조건을 달았으니,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예산을 4조원 넘게 삭감해 놓고 갑자기 추경을 재촉하고, 차근히 추경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분야 예산이 시급한지를 논의해 보기도 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분야를 직접 지정해 준 것도 마찬가지이다. 추경을 원한다면 내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고압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내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까지 함축하고 있다.
통상특위 제안도 마찬가지이다. 트럼프 행정부 발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이다. 동맹국도 경쟁국도 미국발 관세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우리나라에 미칠 충격이 진심으로 걱정됐다면, 구태여 국회의 특위를 제안하기에 앞서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 함께 지금 당장 힘을 모으는 모습이 그 어떤 제안보다도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우리당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통령 면담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내란 정당의 공식 행보라고 했으며, 박지원 의원은 당과 대통령이 만나 현안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하기 위한 회동이라면서,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라고 망언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내란을 비호 할 셈인가라며 뜬금없이 내란 비호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모든 비난 내지 비방은 우리 국민의힘을 소위 내란 동조 세력으로 프레임화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매우 저질스러운 시도이다. 지난 23년 초부터 법무부의 교정시설 장소변경 접견, 소위 특별면회제도가 변경 시행되면서 미결 수용자들의 특별면회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있다. 가령 23년 2월 민주당 모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을 특별면회하면서 “알리바이를 잘 만들라”라고 조언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었던 것도 다 특별면회 대화 내용이 녹음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대화가 녹음되는 특별면회에서 어떻게 헌재 탄핵 심판 및 형사재판 대응을 위한 총체적인 점검과 지침 하달이 있을 수 있겠으며, 또 국민을 어떻게 선동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당이 하나가 돼서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고 덕담을 했고, 국제 정세 등으로 우리 경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것이 어떻게 재판 관련 지침 하달이며 또 국민 선동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당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 모두 당직을 떠나, 대통령과 오랜 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개인 자격으로 접견을 하고 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과의 친분에 의해 인사차 대통령을 접견한 것을 두고, 과도한 해석이나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각 사건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그 죄질과 양형 기준상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것이고, 따라서 구속수감 될 것이다. 그렇게 구속 수감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접견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럴 경우 민주당은 부패 혐의로 수감 된 이재명 대표를 접견한 것은 부패 동조 세력이 될 것이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면회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다면 향후 우리당 의원들의 대통령 면담을 두고 내란 동조 세력 운운하며 국민의힘 전체를 모욕하는 망언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겸허히 성찰하기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대학에 경제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이틀 전 지난 2일날 발표했다. 응답자의 56%가 한국산업경쟁력이 비관적이라고 했고, 낙관적이라는 답은 9%에 그쳤다.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정부가 본 1.8%나 한국은행의 1.9% 전망치보다 낮은 평균 1.6%로 예상을 했다. 경제학 교수들의 64%는 상당 기간 경제성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일정 기간 하락 후에 반등해서 가파른 성장이 지속 될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브이자형 장밋빛 전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제학 교수들은 우리 경제의 해법으로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기업규제개선을 이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나같이 우리 국회에서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다. 한마디로 경제학 교수들은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꾸짖은 것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이 연일 장안의 화제이다. 이 대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인터뷰에서 실용, 성장, 기업을 강조했다. 설 직후에서는 전국민 25만원 살포를 철회했고, 어제는 반도체 연구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 예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은 여전히 우클릭한다고 하니까, 정말 우클릭하는 줄 알더라 하고 말을 뒤집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개정안 등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반기업법을 하나라도 철회하고, 특히 주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특벌법 처리는 이 대표 우클릭에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지켜볼 것이다.
이 대표께 기억하나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20대 대선 직후, 한국 갤럽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1위가 신뢰성 부족과 거짓말, 2위가 도덕성 부족이었다. 이번 우클릭은 신뢰성 부족과 거짓말에 해당하지 않길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민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헌법재판소를 원한다. 헌법재판소가 돌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해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린 것은 선택적 속도전과 졸속 심리 등 여러 비판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도 인정한 결과물로 판단된다.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없는 데다, 특정 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 의혹으로 공정성조차 심대한 불신을 받고 있는 만큼 지금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설사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 결정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즉시 임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고 있고, 제3항은 3인은 국회에서 선출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문헌은 대통령이 임명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최종적 의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정략적으로 추천해 날치기 처리한 논란의 후보자에 대해 헌재까지 나서 반드시 임명해야만 한다고 결정한다면 다수당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헌재가 임의로 박탈하는 반헌법적 해석이 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생략한 채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사안이다. 권한을 침해당한 주체가 국회의장 개인이 아닌 국회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쳐야 함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자기 정치 욕심의 발로이다.
무엇보다도 헌재는 지금이라도 한덕수 전 권한대행 의결정족수 사건부터 우선 판단하겠다는 결정도 함께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벌어진 의결정족수 논란은 의결 자체의 유·무효를 다투는 것으로 의결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탄핵 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다른 사건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만약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행위 역시 무효가 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헌법재판소라면 이 같은 법적 논란은 물론 헌재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벗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딥시크 충격 이후에 국민의힘 AI 3대 강국 특위에서 연휴 직후인 지난 금요일 전문가 분석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침 민주당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여야가 함께 딥시크 쇼크 그리고 소버린 AI 전략, 그리고 또 CES의 2025년 대주제였던, 피지컬 AI 육성 정책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우선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공동 토론 주제를 잡아서 긴급 연속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이후에 이제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의 의무가 국회로 돌아왔다. 2월 중 야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글로벌 방송통신 환경 급변에 맞춰서, 방송통신 정책 그리고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이미 헌법재판 중에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추천, 방통위에 대한 국회의 추천 3명 의무가 있는데, 1년 넘게 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지금 민주당은 계속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또 물었다. “그러면 방통위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해야 된다.
지금 방통위는 무허가 상태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방송 인허가 문제를 재빨리 완료하고, 또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 행위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설 연휴 직전에 국가 바이오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역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제이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 첫 회의에서 바이오 GPU 3천개를 탑재한 슈퍼컴을 구축하고, 생체 데이터 1,000만건을 확보하고, 15개 바이오 기관 데이터 개방을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바이오 역시 AI와 결합해서 국가 명운을 가를 신산업이다.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소위, 즉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서 국가 바이오 정책을 뒷받침하는 소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어떻게 공영방송 내에서 젊은 방송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직장 내 차별이 자행되었는지 분개하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도 과방위 간사인 저에게 과방위 차원의 대책을 묻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 우선 MBC 이사회인 방문진이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차별 행위가 어떻게 방치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과방위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복귀를 했다. 지금 2인 체제인데, 5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야 된다.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내수석께 민주당과 협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조만간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
MB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굳이 MBC 공영방송 기능을 상실한 편파적이고, 정파적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지난해 9월 15일 숨진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는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반성과 책임은커녕 면피와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MBC는 입장문에서 고인이 고충 담당 부서나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한 적 없었다며 책임 회피하고,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논란 커지자 마지못해 입장을 발표한 모습이 역력하다. 심지어 고인에 죽음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이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 세력들에 준동에 대해 우려 표한다며, MBC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황당한 입장문을 내며 정치적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있다.
입만 열면 진실과 정의 그리고 노동, 인권 부르짖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누구보다 강도 높게 비판해 온 MBC가 故 오요안나 씨 사망에 대해서는 왜 책임 있는 행동 보이지 못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국민들은 고인이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의혹이 제기된 점과 관련해 MBC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품고 있다. MBC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자체 진상조사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관련 녹취록까지 나온 이상 고용노동부가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님, 계엄 때는 계엄군이 방송장악시도 했다며, 현안질의를 열고, 선동꾼 김어준을 불러다가 가짜뉴스 양산하더니, 왜 MBC 사망 사건에서는 입장문만 내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KBS 나 TV조선 등 마음에 안 드는 다른 방송사였다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아마 진작에 상임위 열고, 증인 부르고, 기자회견 열고, 자정 넘기고, 방통위원장 책임 묻고, 탄핵 협박하고, 국회 상임위를 괴롭혔을 것이다. 벌써 잊으셨는가. 국정감사 때 환노위 증인이었던 뉴진스 하니를 눈앞에서 촬영하기 위해 최민희 위원장의 적극적 모습과 행동 기억하고 있다. 그런 적극적 모습을 과방위에서 보여줄 때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이번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MBC는 한치에 숨김없이,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진상을 밝히는 데 모든 협조와 노력 다해주시길 바란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지난 1월 28일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계엄 사태 후, 전방 지역에서 우리 군의 무인기 불시착했다며 이른바 북풍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치적 의도가 담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먼저 해당 무인기는 군사분계선 인근 북한군을 감시하는 사단급 무인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의 정찰 활동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필수 작전이다. 이를 북풍몰이로 정치적 논란을 이끌어 가는 것은 군의 활동을 폄훼하고 위축시키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일 뿐이다. 현재 군은 해당 무인기의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북한의 GPS 교란 전파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제기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선제공격으로도 간주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는 명백하게 전쟁을 유도하는 북한의 남풍인데, 왜 침묵만 일관하고 있는가.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국민 모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근거 없는 북풍몰이와 같은 민주당의 선전 선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께서도 연금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복지위 간사로서 덧붙여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국회연금특위 구성에 애당초 협조했다면 지금쯤 연금개혁에 성과를 냈을 것이다. 지금껏 손 놓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표변하여 2월 복지위에서 모수개혁만 처리하자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주당은 22대 개원 후 정부가 개혁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다그쳤고,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민주당의 무조건적 비판만 할 뿐 소극적인 태도로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우리당은 정부안 발표 후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 수차례 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심지어 지난 국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연금개혁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때도 민주당은 묵묵부답이었다. 민주당은 개혁 의지가 진짜 있는 건가. 곧 닥쳐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 그리고 불안한 지지율 만회를 위해 쇼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 개혁에 진정성이 있고, 청년 세대가 갖는 우려에 공감한다면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 13% 인상안부터 처리합시다. 지금 20살 청년이 기금 고갈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17.9%이다.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기금 소진 후 미래세대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무려 35%에 달한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 담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보다 시급한 게 뭐가 있겠는가.
소득대체율은 크레딧 제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소득 보장을 두텁게 강화하는 다른 조치들과 함께 논의해야 전반적인 조망이 가능하므로 국회 특위 구성을 빠르게 논의합시다. 다행히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안한 21대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낸다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할 때 민주당은 진정성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어제 복지위 소위에서 저를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한 위기 아동 청년 지원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청년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복지 정책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 새롭게 지원 근거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아울러 어제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와 아기와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00일이 되는 날이었다. 특히 보호출산제는 아동유기 조장, 알 권리 침해 등 일각이 제기하는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 200일 동안 204명의 생명을 지켜냈고, 매일 한명 이상의 생명을 살린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가장 소외된 진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입법과 정책을 계속 활동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단단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충권 원내부대표>
워낙 과방위 이슈가 산적해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다. 첫째, 어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AI R&D 분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국민 기만행위이며, 순서 또한 잘못되었다. 불과 두 달 전 민주당은 사상 초유에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AI, 원전, R&D 등 국가 핵심 산업분야의 예산증액을 송두리째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런 결정을 주도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AI와 R&D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오로지 대선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AI 및 R&D 예산증액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재명 대표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이 먼저이다
두 번째 MBC 故 오요안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인한 자살 문제이다. 이문제는 고인에 죽음을 단순히 정쟁으로 다루려는 것 아니라, 공영방송 MBC에서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부터 있어 왔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살펴보고, 어떻게 동료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차원이다.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시급하다. MBC는 넉 달 동안 진상조사나 사과하기는커녕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
세 번째는 민주당의 전국민 카톡 계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표현 자유, 정치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이자, 권력남용이다. 원래는 과방위에서 이번 주에 관련 청문회가 예고됐었지만, 그간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강행하던 민주당이 이번에만 유독 쉬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권성동 원내대표>
김형동 환노위 간사님, 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 관련해서 특별근로감독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오늘 안 그래도 야당 간사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특별근로감독 요청뿐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상의하기로 했다.
2025. 2.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