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존중하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판단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실지 우려되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서울고법 재판부도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밝혔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현직 대통령 30년 지기의 시장 당선’을 위해 사실상 청와대와 경찰 같은 각종 권력기관이 하명 수사와 야당 시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 1월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만큼 앞으로 대법원에서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심도 있게 살펴 ‘대한민국 사법부 최후 보루’답게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진실’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25. 2.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