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2. 4.(화) 14:00,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이 휘청거렸다. 최상목 대행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통상 대책을 긴급히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경제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가용 라인을 총동원하여 세계 관세전쟁 시대에 비상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 지방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는 지방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는 이 같은 지방소멸의 결과이지만, 지방소멸을 더욱 빠르게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출생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 사회 통계가 10년전, 20년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다.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최근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국의 불안으로 인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여러분의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민생도 흔들린다. 야당의 악의적인 정치 공세는 여당이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오로지 원칙에 입각하여 흔들림 없는 행정을 해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늘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어 주고 계시는 경제부처 차관님과 실장님들과 함께하는 경제분야 민생대책 당정협의회에 모든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다.
정치적 혼란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고생하신 덕분에 작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 6천달러대에 진입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4년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년에 비하여 2.2% 감소하면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한다.
우리 경제의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물가 안정과 함께 내수 진작을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는 중요한 국정 과제가 대두하게 됐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민생과 내수를 살려달라는 주문이었다. 민생 내수 걱정과 함께 비수도권의 건설경기 악화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건설사 29개사 중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건설사가 25개사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악성 준공 후 미분양 심화를 많이 걱정하신다. 2024년 12월 기준 전체 악성 준공 후 미분양 2만 1,000여호 중에 비수도권은 1만 7,000여호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진작, 또 물가 안정, 비수도권 건설경기 부양 등등에 대해서 우리 경제 부처의 차관님 또 실장님께서 특별히 혜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당정협의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성과를 나타내기를 바라겠다.
2025. 2.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