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백현동·성남 FC·위례신도시 비리 관련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더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재판을 앞두고 그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마구잡이식으로 늘어놓는 게 재판에 어떤 도움이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 앞에 서면서, 여전히 제1야당 대표라고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달에야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장차 유무죄를 판가름하면 그만이지만, 이미 수년 간 진행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피선거권 박탈과도 직결된 만큼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후보로 뽑힌 직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민주당은 '후보 없는 대선'을 치르게 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해도 이미 기소된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시 대통령 직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며,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 다수 의견입니다. 남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대장동 사건 등 관련 재판’은 언론 보도와 검찰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액 4895억원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7886억원 ▲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211억원 업자 불법이익 취득 ▲ 성남 FC 133억 5천만원 제3자 뇌물, ▲ 백현동 배임 200억원 등 ‘단군 이래 최고·최대 부패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천억원 이상의 배임·수백억원의 뇌물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면, 그 형량은 가히 ‘상상초월’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 신경쓰지 말고, 오늘 대장동 관련 재판은 물론 2월 26일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본인의 재판에 집중하십시오.
현재 진행형 사법 리스크로 똘똘뭉친 전과 4범 정치인이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 법치와 상식에 부합하는지,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 2. 4.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